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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얼마 뒤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석은 한해 농사의 결실, 조상의 제사, 가족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면 요즘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모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추석연휴에 풍성하고 즐거워야 할 자리에 관심부족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2019. 8. 1. 의정부시 H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였다. 시민들의 피난요령 인식과 아파트 피난방송이 미흡하여 화재규모대비 인명피해가 다수발생(경상2,단순연기흡입28) 하였다. 최근 사례와 같이 고층건물이 많은 요즘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다.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유사 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화재 시 생명보호를 위한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열려있는 방화문은 피난통로로 연기가 확산되기에 방화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마지막 사람은 반드시 문을 닫고 피난한다. 문을 열어놓고 나간 방은 산소가 공급되어 화재를 확산시키므로 문을 닫고 피난해야한다. 셋째, 우리 집 구조와 피난 요령을 미리 알아둔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그 세대를 기준으로 좌, 우 방향으로 대피하고 화재 층이 아닌 층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에 연기가 차 있지 않으면 화재 층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그렇지만 연기가 가득 차 있다면 무리하게 대피하려고 하지 말고 세대에서 수건 등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넷째, 화재발생 시 피난방송은,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피난방송은 화재발생 상황과 피난계단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알려야한다. 상황판단이 고려되지 않은 피난 요령은 주거시설 등에서 인명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비상구 잠금, 방화문 개방(말발굽 설치) 및 훼손(도어클로저 제거), 통로 물건적치 등으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연휴 분위기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즐거운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다시 한 번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 2019.8.21.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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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복절에 나라꽃 무궁화를 생각한다.
국가상징으로 태극기, 무궁화가 있다.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함께 숨쉬어 온 꽃이기에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에는 민족의 수난과 함께 피폐되고 빼앗겨 버리는 참혹한 시련을 겪었다. 해외 독립지사들이 광복 구국정신의 표상으로 무궁화를 내세우고 독립의지를 드높이자 일제는 당황한 나머지 무궁화를 불태워거나 뽑아버려 근원을 없애려고 하였다. 나라꽃 무궁화에 관한 수난이 가중될 수록 우리 민족은 우리의 정신을 대변하는 무궁화를 사랑하고 숨겨가면서까지 지켜 왔다. 일제의 무궁화 탄압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무궁화의 민족얼은 끊어지지 않고 죽 잇따라 오늘 활짝 꽃을 피웠다. 산림청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15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열고 있다. 올해는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으로 국가 상징인 나라꽃 무궁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새기고자 ‘무궁화, 하나로 잇다’를 주제로 하였다. 전국에서 출품한 무궁화 분화 1,100점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요즘 한․일 갈등 속에 이번 축제의 무궁화를 보니까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새롭게 다가왔다. 애국가 후렴에 나오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와 같이 우리강산 무궁화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가꿔 나가야 할 것이다. 무궁화는 7월부터 10월까지 약 100일동안 매일 새 꽃이 피며, 이 때문에 ‘끝없이 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나라꽃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국민이 나라꽃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제가 말살하려고 했지만 굳굳히 지켜온 무궁화의 기상과 뜻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더욱 사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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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유공자의 벗, 보훈 섬김이와 워크숍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고령으로 노인성 질환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는 ‘보훈 섬김이’가 있다. "희생을 사랑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희생 공헌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보답을 하겠다는 보비스 브랜드로 활동하고 있다. 매일 방문 활동하는 보훈 섬김이 등 보훈복지인력들이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토의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충남동부보훈지청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독립운동 관련 심훈기념관 관람, 전문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근무시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토의 및 공감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심훈기념관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소설가이자 시인, 영화인이었던 심훈의 대표적 농촌계몽소설 ‘상록수’를 집필한 당진시 송악읍 상록수길 97에 있는 필경사 일원에 그의 항일 및 계몽정신을 후세에 선양하기 위한 기념관이다. 심훈 선생은 2000년도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으며 묘소는 필경사 옆에 있다. 심훈은 경성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시절 3·1운동에 가담한 뒤 8개월간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고 퇴학되었다. 저항시 '그날이 오면'과 농촌계몽소설 '상록수'와 '오오 조선의 남아여' 등의 작품을 통해 항일 민족정신을 고취시켰다. 문화관광해설사 이원복님의 안내로 기념관 내부를 돌아봤다. 서대문형무소 모형 쇠창살 감옥 안에는 수감됐을 당시 어머니께 쓴 ‘감옥에서 어머니께 올린 글월’의 일부가 있었다."어머님! 오늘 아침에 고의 적삼 차입해주신 것을 받고서야 제가 이곳에 와있는 것을 집에서도 아신 줄 알았습니다. 잠시도 엄마의 곁을 떠나지 않던 막내둥이의 생사를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 없으셨으니, 그동안에 오죽이나 애를 태우셨겠습니까?" 심훈은 어머님께 근심하지 말라며 조선에는 우리 어머님 같으신 어머니가 몇천 분이요, 본인은 어머님보다 더 크신 어머님을 위하여 몸을 바치려는 영광스러운 사나이라며 독립의지를 밝히고 있다. 보훈 섬김이들은 전시물을 통하여 심훈의 독립정신과 문학, 예술을 보다 깊게 알 수 있었으며 보훈공무원으로서 이런 시설을 방문하였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성희롱 예방 교육시간에는 성희롱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당장 멈추게”를 따라 말하게 하였다. 여름철에 재가서비스 자택을 방문하면 방문을 닫아 놓아 냄새가 많이 나는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환기를 가장 먼저 실시한다는 말에 모두들 공감하면서 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다. 매일 재가서비스에 종사하다가 단 하루 특별한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보훈복지인력 모두에게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욕을 불러 일으킨 소중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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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초심을 되돌아보게 하는 국가유공자의 감사편지
초심이란 흔히 어떠한 일을 시작하였을 때 맨 처음 그 일에 대하여 지녔던 순수한 의도와 마음가짐을 뜻하는 말로 쓰이곤 한다.충남서부보훈지청의 복지팀장의 직분을 맡아 2명의 복지사와 36명의 보훈섬김이가 함께 발을 맞추어서 고령의 보훈가족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한 지도 어느 덧 3년이 지났다.국가보훈처의 노후복지사업은 평균연령 90세 가까이 되시는 고령의 보훈가족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섬김이와 대상자를 관리하고 섬김이를 지도 점검하는 보훈 복지사 그리고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동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공무원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어느 누구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이러한 삼박자가 적기에 맞아들어가 서비스를 받으시는 국가유공자 어르신에게 진심이 전해질 때 어르신들께서도 가끔 고마움의 마음을 담은 감사편지를 보내주시곤 하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처음 업무를 맡을 때의 열정을 기억하게 하여 초심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주에 지청에 도착한 편지의 주인공은 충남 태안 남면에 거주하시는 6.25참전유공자로 올해 나이 92세가 되신 분인데 고령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보훈섬김이가 해결사처럼 나타나 삶의 활력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현해주셨다.편지의 주인공처럼 더 많은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국가보훈처의 재가복지서비스 제도를 통해 생에 작은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신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가유공자를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태안군의 6.25참전유공자 ○○○입니다.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잘한일도 많고 못한일도 많고 산전수전 인간만사 걸어오다 보니 어느덧 92세라는 숫자가 따라옵니다,노익장을 과시하려고 운동도 해보고 산책 등도 해봤으나 차차 쪼그라지는 몸이 이제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몸 전체를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다리와 허리에 통증이 와서 몹시 불편한 상태이니 하루하루의 생활이 고통의 연속이였습니다.설음없이 세월을 넘기는데 어느날 섬김이라는 여성이 와서 말하기를 오늘부터 아버님 어머님을 편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무슨 일이든 서슴치 마시고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그 날부터 가내청소는 물론 취사, 세탁, 말벗, 심부름, 병원동행 또는 복잡한 민원까지도 면사무소, 군청의 심부름마저도 틀림없이 해결하는 똑똑한 그녀였습니다.우리 노부부는 그녀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 참 고맙기 한이 없답니다.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사회상식도 풍부하고 금상첨화로 필채도 좋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만약에 이 고마운 천사가 안 온다면 노부부는 어떻케 될까?이러한 훌륭한 섬김이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이제나마 누추한 글을 올림니다.지청장님 내내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옵소서.아울러 지청장님 휘하 직원분들도 만사형통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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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가복지 서비스의 현재
우리사회는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노인인구세대와 독거노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구성의 질적 변화 등으로 심리적·사회적·신체적·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행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에도 70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6%(557,303명, 2019.5월말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90세 이상자인 경우도 4.5%(37,7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하에 노하우 플러스(Know-How)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서부보훈지청에서도 원거리 거주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보훈지청 방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군 보훈회관에 매월 2회(서천, 당진, 태안) 또는 1회(보령, 서산) 방문하여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별거하면서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지원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보훈섬김이 등을 활용한 취사·빨래·청소·심부름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복지 서비스도 겸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만족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서비스의 보완·확충 등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질적·양적 서비스의 고도화 등을 통하여 독거노인 등이 본인이 익숙한 환경인 자신의 집에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통하여 사회적 배려와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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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국보훈의 달에 만난 국가유공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중상이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님께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국가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공헌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사업으로 이동보훈팀에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전에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드린 후에 현관에서 벨을 눌렀는데도 집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다. 몇 차례 더 벨을 누르고 기다린 후에 집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현관으로 가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한다. 잠시후 문을 열고 나오는 분은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서 실내에서 힘들여 이동한 중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다. 젊고 씩씩한 장병으로 국가수호의 최일선에 서서 국방임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로 입고 거동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상을 입고 오랜 세월을 지내오신 분이다. 위문품을 받으시면서 국가가 국가유공자 본인을 기억하고 위문품을 전해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신다. 마침 궁금한 민원이 있었다면서 훼손된 국가유공자증과 상이군경회원증을 재발급할 수 있냐고 문의하신다. 훼손된 증과 사진을 받아와서 국가유공자증은 재발급하여 우편 발송하고 상이군경회원증은 지역 보훈회관에 전달하여 재발급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다른 국가유공자님은 아예 침상에 누워 계시면서 손만 들어 악수를 하고 눈인사로 만남의 기쁨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년 내내 외롭게 지낼지라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의 모습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을 실시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6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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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월의 6.25 전쟁영웅 조관묵 경감을 추모하며
조관묵 경감은 1927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나 경찰에 임용되었다. 6·25전쟁 당시 양구전방은 백석산지구전투, 양구 동북방 피의능선 전투 등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조관묵 경감은 춘천경찰서 양구파견대 중대장으로 대원 30여명과 함께 양구지역 치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과 동시에 춘천이 수복되자 조관묵 경감은 인민군 제10사단 소속 1개 연대 4천 여 명 규모의 패잔병과 대치하며 양구군 소재지를 사수하던 중, 11월 4일 패잔병의 습격을 받아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 내평리까지 후퇴하였다. 다시 반격을 시도하여 격전을 벌였으나, 양구-춘천간 도로를 우회 차단한 적의 배면 공격으로 소대와 중대가 통신이 두절되어 적의 맹공격을 받게 되었다. 조 경감은 2천 여 명의 양구 시민들을 안전하게 후방으로 소개시키는 등 최후까지 용전분투하였으나 적의 총탄에 전사하였다. 조관묵 경감과 양구 파견대의 활약은 국군이 반격해 북진하던 시기 불리한 상황속에서도 2천 여 명의 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경찰의 귀감이 되었다. 정부는 조관묵 경감의 공훈을 기려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하였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는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반복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맞서 장렬히 싸우다 전사한 6.25 전쟁영웅들의 고귀한 위국헌신의 정신은 오늘날 자신의 안위와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국가를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본보기라는 점에서 이들의 값진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조관묵 경감이 보여준 용맹함과 위국헌신의 정신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새겨볼 수 있는 5월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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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 양평군 의회 박현일의원
한반도에서 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B.C 3세기 말∼B.C 2세기 초로 알려져 있다. 대륙에서 철기문화가 전래되면서 성읍국가(城邑國家)가 형태의 정치세력 집단이 점차 교환이나 외부의 적에 대한 공동방어를 목적으로 ‘연맹체’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소국’으로 발전되어 하나의 국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양평을 비롯한 한강유역에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인 B.C 4세기경 성읍국가 형태의 진국(辰國)이 성립되어 중국까지 널리 알려졌으나 B.C 2세기 말 위만조선과 중국 한(漢)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자 위만조선 유민집단에 진국으로 대거 유입하면서 철기문화를 중심으로 한강유역에는 마한연맹체에 속한 10여개의 ‘소국’이 성립되었다. 이때 양평에는 일화국(日華國)이 존재했으며, 이후 하남위례성을 거점으로 한 백제에 편입된다. 그런데 한반도 최초의 철기유적이 양서면 대심리 주거유적에서 발견되어 양평이 철의 주산지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양평과 인근 가평읍 마장리에서 발견된 철기유적은 철 주산지로써 한강유역의 최초 국가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양평에 철을 생산ㆍ가공한 역사기록은 없을까? 문헌상에 최초로 확인되는 것은 고려말 정부가 필요로 하는 ‘탄환’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철장(鐵場)이다. 고려사(권56, 지10, 지리1)에 공양왕 3년(1391)에 지평현 경계에 철장을 설치하고 감무를 배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세종실록지리지(권148, 지평현편)에는 ‘지평현에 철이 많지 않으므로 철장을 폐쇄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철의 주산지 혹은 무기제련소로서 역할과 기능은 이후 다시 부여된다. 조선 초기인 문종 실록(권3, 원년9월19일)에 보면 조선 중기 이후에는 무기제조소이자 철의 산지로서 중앙정부가 양근지역을 크게 의식하게 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1601년(선조 34년)에 도체찰사 한음 이덕형은 ‘양근에 주조해 놓은 여러 가지 철환(포탄)이 수십만개가 있는데 차차 수송해서 긴급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소서’하면서 국가방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선조실록 권135, 34년3월18일) 양근ㆍ지평일대가 철의 산지이자 철환이 제조되었던 장소였음은 18세기 이후에도 확인된다. 즉 1716년(숙종 42)에 민진형이 말하기를 ‘무기공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평의 둔전안에도 철맥이 있으니…’ 라는 기록이 숙종실록(권58, 42년 12월1일)에 보인다. 양평에서 철이 생산된 곳은 어디였을까.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옛 지평지역인 지제면 옥현2리 갈골이라고 하며, 지금도 철 찌꺼기가 발견되고 있다. 현재 지제면 옥현2리 19번지 일원에서 확인된 야철지는 옥현리 광양마을 서낭당 골짜기에 형성된 계단식 경작지 중간부분으로 해발 396m의 배미산 남쪽 산록으로 철재가 수북히 쌓여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병기창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곳은 옥현리 산 28번지 야산으로 광양저수지 남쪽에 있는 포장도로를 따라 망미리쪽으로 넘어가는 옛길 고개마루 못미쳐서 소나무숲 가운데 철재무더기가 쌓여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조선시대 주전소가 있었다고 전한다. 양평지역 철기유적은 철기시대부터 최소한 조선 숙종(1716)때까지 2000년 이상 지속된 야철유적인 만큼 역사적인 사료가치와 보전이 절실하다는 각계의 지적이다. 분명한 것은 철기시대이후 18세기까지 약 2000년동안 양평지역이 한반도 철 주산지였으며, 무기 제작소 였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19일 양평군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양평통보를 발행했다. 양평통보가 발행되기 600년전 조선시대 초기 조선통보가 양근지방에서 발행됐다면 역사의 기이한 인연인가? 양평에 중앙정부의 화폐를 제작했던 주전소(엽전제작소)가 설치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조선전기 이전부터 가동중이었음은 확실하다. 조선시대에 동전을 주조하기 위해 중앙의 관련 부서 또는 지방의 감영등에 임시로 설치한 관청이 주전소(鑄錢所)이다.그러나 상설 관청이 아니고 수시로 설치, 폐지되었고 그 연혁이나 직제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세종 초 경기도 양근에 주전소를 설치,조선통보를 제작하였으나 원재료와 주전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나중에 폐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양평읍 옥천면 용천3리 편전마을로 추정된다. 원재료인 구리와 철 공급이 원할치 않아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1442년(세종6) 당시 ‘양근군에 일찌기 주전소를 설치하고 대호군을 시켜 감독하게 하였다’라는 세종실록(6권 23ㆍ6년 2월 26일)기록이 있다. 세종실록 기록에는 주전소 규모도 예측할 수 있다. ‘양근 분서에는 주전하는 공인이 30명이나 이제 30명을 더 보강하고, 조역하는 사람도 더 늘려야 하며… 나무와 숲이 많은 곳에 대장간 50곳을 설치하여 공인 50명과 조역 100명을 주고, 감독하는 관원을 보강 배치 토록 할 것이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양근군이 중앙과의 거리상의 이유 때문인지 주전소에 소속된 인원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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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자!
봄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 증가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특성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사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소방조직에 있어 이 시기는 조금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봄철 기간 동안 전국 소방서에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더불어 산불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봄철은 화재로부터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국 소방관서에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캠페인, 소방안전 현장멘토링, 유형별 소방안전교육, 이동체험교육 등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불조심 관련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봄철 화재의 주요 발생원인 1위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예방을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조금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첫째, 논ㆍ밭두렁과 같은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논ㆍ밭두렁을 태우는 경우 바람 등에 의해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들이 더 사라져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니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산에 오를 때는 당연히 금연해야 한다. 또한 불법취사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무심코 버린 담배 꽁초나 불법 취사 행위로 인한 불씨들이 큰 산불이 돼 큰 재산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불러와 우리에게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셋째, 아이들의 불장난을 예방하기 위해 성냥이나 라이터 등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아이들에게 “불”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해줘야 한다. 내 주변에 불이 나기 전까지 항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뒤늦은 후회만 남게 된다. 작은 관심의 시작이 우리 가족을 지킴은 물론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뜻한 날씨에 가족과 함께 하는 나들이도 좋지만 부주의 화재가 잦은 봄철을 맞아 주변을 점검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익숙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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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행주산성마을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라!!
이제 도시재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고양시는 원당, 화전, 삼송, 일산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2개 지역에 대한 지정 절차가 추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상반기내에 3개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이 예상된다. 이에 부응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간직한 행주산성 아래 성동마을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제안드린다. 행주산성마을(성동마을)은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위치하며,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간직한 조그마한 마을이다. 면적 약 4만2천평에 인구 약 4백명이 거주하고 있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행주산성이라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간 소외되고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노후, 낙후지역이다. 자전거 매니아들이 즐겨찾는 국수집 등 음식업종이 성업중이다. 몇 년전 행주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고양시 미취학 학부모들의 관심지역이기도 하다. 산성 주변의 발전방향 모색과 행주산성역 유치 등을 목적으로 여러개의 주민모임이 활동중에 있다. 성동마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첫째, 역사적 상징공간인 행주산성 진입부가 협소하고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둘째, 점심시간대의 극심한 교통혼잡, 행주초 통학로, 교행이 불가능한 마을 뒷길 등도 문제다. 셋째, 버스노선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넷째, 10여가구에 이르는 슬레이트 지붕과 기존 주택의 노후, 불량이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고, 30~40대 선호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 도시재생은 주민협의체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수립과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협의체는 공공과의 가교 역할과 사업별·지역별 분과를 통한 구체성,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성동마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인 ‘행주치마’가 설립중에 있다. 아래에 성동마을 도시재생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제시한다. 첫째, 행주산성역사공원은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 산성 진입부에 상징탑 등 상징광장을 조성하자. 행주대첩 자료·유물을 통합관리하고, 안내·전시·문화 등의 기능을 갖는 관광서비스센터를 건립하자. 산성 관리사무소도 이곳으로 이전시키자. 산성주변의 펜스 철거와 입장료 폐지를 통해 열린공간으로 재단장하자. 둘째,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자. ‘성동기억공유소’를 건립하여, 마을역사를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 보관하자. 막걸리 제조체험장과 판매장을 만들어보자. 전통찾집을 활성화하고, 농악풍물패 활동을 지원하자. 문화해설사, 영세예술가 등을 위한 공유사무실도 마련해 보자. 셋째, 교통 접근성과 도로환경를 개선하자. 마을버스를 증차하고, 강매노선을 행주산성까지 연장하자. 마을순환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의 마을도로는 확포장하자. 주차장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행주초를 내실있는 혁신학교로 발전시키자.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주자. 고양시 통합학구제 도입도 검토해보자. 학생들로 구성된 행주산성 어린이 해설사·신문·음악단 등도 구성해보자. 다섯째, 경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자. 10여채의 슬레이트지붕을 기와지붕 분위기로 교체하자. 행주대첩을 소재로한 담장벽화 조성, 마을안 꽃길 조성도 추진하자. 마지막으로, 지역내 기존 활동성과를 반영한 연계사업도 추진해보자.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행주산성 둘레길 연장, 관광자원 추가 개발, 한강고수부지 활용, (구)행주대교 및 검문소 활용, 자전거길 추가 개설 등이 있다. 고양시 도시재생 관계자들에게 몇가지 당부드린다. 고양형 재생사업의 진행속도가 느리고, 아직 제대로된 성과가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다. 시장의 철학과 의지가 해당부서,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년쯤이면 중앙정부에서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재촉이 예상된다. 사업 속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 초기에 검토된 실행조직의 구성, 위치, 규모, 직원 처우 등에 대해서도 확대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보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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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38선 이야기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위치한 38선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이 이야기는 포천시청 시민기자 서상경씨가 38선 앞 평화 이발관을 40년째 운영하는 이응수씨에게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8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소 양국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점령한 군사분계선'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6·25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5년 동안 남북을 나누는 선이었다. 이 군사분계선은 광복 시기 남북이 교류하는 장소였다. 북한 물품과 남한 특산물이 교환되었다. 38선은 그어졌지만 서로 총부리를 겨누지도 않았고, 남한의 병사들은 총마저 없어서 나무로 만든 총을 어깨에 둘러메고 경계를 섰다. 6·25전쟁 발발 6개월 전부터 북한의 탱크가 양문리 넓은 들판에 집결하거나 훈련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리고 터진 민족의 참상 6.25는 양문리 주민에게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군대와 탱크는 서울을 향해 내려갔다.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북으로 밀고 올라간 후 미처 도망가지 못한 북한군은 금주리 금주산과 양문리 관모봉 일대로 숨어들었다. 금주초등학교에서 학도의병이 무장하고 금주산으로 투입되면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오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휴전선은 강원도 철원지역에 그어졌다. 영중면 양문리는 남한지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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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최동민
국가보훈처 업무 중 국가유공자 등이 등록한 보철용 차량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제도로는 자동차 표지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할인, LPG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 중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보훈처에 차량을 등록하고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분들에 한해 매월 최대 300리터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용분의 유류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복지카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있는 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LPG세금인상분 지원이 제대로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들을 발견하곤 한다. LPG 복지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를 열거해 보자면,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상이자가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상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유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 ▲보철용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충전한 경우 등 이런 사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부당 사용으로 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남서부보훈지청은 LPG 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매년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상이군경회 및 고엽제전우회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사무실 입구에 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 홍보용 배너거치대를 설치하여 LPG 복지카드 유의사항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충남서부보훈지청에서는 앞으로도 부당 사용이 발생하지 않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국가유공자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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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안현준
‘쥐는 손이 작을수록 부패는 커진다‘라는 말이 있다.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삶을 움켜쥐게 되면, 그 틈에서 과도한 경쟁과 사적편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 부패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균형과 조정을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물론 모든 규제가 부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거하거나 지양해야할 잘못 설계된 제도인 ‘나쁜 규제’가 부패로 이어진다면, 반대로 국민에게 꼭 필요하면서 부패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규제’ 또한 있기 마련이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슬로건에 맞추어 7개의 중점사항 즉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추진,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연장, 수당지급제도와 국가유공자 유족 순위제도의 합리적 개선, 확인원 발급시 기재요건 완화, 대부지원 확대 등의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스마터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 손질된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운영되도록 하는 ‘좋은 규제’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검증이 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부정수급자를 걸러내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부정등록자 제보접수가 가능하도록 국가유공자 부정 등록 신고코너를 홈페이지에 신설하기로 했다. 물론 전수 조사나 검증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로 진정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 나쁜 규제는 고치거나 제거하고, 최소한의 좋은 규제들로 넓게 편 손 안에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날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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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이푸름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하여 출범하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 재설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 각 부처마다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만들기, 법령개정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있다.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늘리고, 각종 불필요한 신고 절차와 서류는 줄이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는 개선하고, 보훈가족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의 실천을 이루고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확인 등의 민원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의 서류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규제의 완화를 통해 대상자의 부담감을 해소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보훈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7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에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도입, 응급진료비의 신청기간 연장, 수당의 차액을 보전을 통한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 향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개선, 보훈대상자의 확인원 발급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기재의 의무 폐지, 대부 상환유예 사유의 완화, 대부지원 대상의 확대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임산부의 몸으로 고문을 견뎠는데 수감 기간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 국가유공자 선정에서 탈락되거나, 6.25 참전 소년·소녀병 등은 국가유공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선정 기준에 의한 것이지만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보훈 섬김이의 보고 방식 역시 국가유공자의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섬김이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이다. 더불어 적절한 규제와의 균형도 필요해 보인다. 가짜 유공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가려내야 한다. 또한 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자격의 재취득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적절한 규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보훈대상자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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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논란 ‘도시관리계획 폐지’로 종결짓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고양시 산황동에서는 ‘산황산 숲길걷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지난 주 나도 그 대열에 함께해 보았다. 9월 초순경에 한번 참여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의 수돗물과 인근의 풍산동, 백석동, 주교동, 식사동 지역 공기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현재 산황산에서는 산 북측에 있는 대중골프장(9홀)을 약 8만평 추가 확장하여 회원제 골프장(18홀)으로 증설하는 인허가가 진행 중이다. 2014년 7월 고양시의 ‘도시관리계획(골프장 증설) 결정’이 있었고, 올해 7월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가 있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고양시장의 지정, 인가 절차만이 남아있다. 산황산의 울창한 수림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무수한 생명체들, 무학대사가 심었다는 650년 수령의 느티나무(경기도 지정보호수 1호) 등 도심 가운데 이런 대규모 숲이 있었음에 새삼 놀랐다. 골프장 증설 예정지 바로 코앞(294m)의 고양정수장,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암석지대 표준지(입목도 기준) 현장, 산행 중 숲길에서 발견한 딱딱한 골프공, 골프장으로 인한 인근 지하수의 고갈 등은 시민들의 행동이 정당함을 입증해 주기에 충분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풍동과 백석동의 아파트단지도 한눈에 들어왔다. 반대편으로는 멀리 화정동의 아파트단지도 보였다. 골프장의 비산농약이 정수장의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근 주거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들이 있다. 피해가 명확히 입증된 이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피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그때 가서는 되돌릴 수도 없다. 전략적 예방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지난 10월 12일 대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인천시 소재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두고 인천시와 롯데 간에 벌어진 해묵은 소송이 마침내 끝이 났다.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승소한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안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것 100가지를 적어오라”고 했다는 전임 인천시장의 결기와 시정 철학을 고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참고하기를 바란다. 고양시장은 ‘나무권리선언’을 공약중 하나로 내세워 당선되었다. 선언이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식재에 우선하여 기존의 숲과 나무를 보존하는 것에서 공약 실천은 시작되어야 한다. 한번 파괴된 숲과 자연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산황산 숲을 지켜 고양시의 지속가능정책의 성공사례로 만들어 보자. 그리하면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깨끗한 수돗물과 울창한 도심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각 지역별로 촛불 버스킹이 30회 이상 개최되었고, 시청앞 1인시위도 한 달반 째 진행해 오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한 몇 차례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이제는 고양시가 결단해야 한다. 물론 현재의 논란은 전임 시장 8년간 일어난 일들 때문이기는 하다. 신임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시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역지사지한다면 머지않아 이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정치권도 침묵을 멈추어야 한다. 시민들이 끊임없이 묻고,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답할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주는 뿌리내릴 수 있다. 시민들의 계속된 물음에 답해야 한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의 폐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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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팀장 김종헌
대한민국의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필자의 육군 복무시설엔 30개월 이었으나 지금에는 21개월 정도로 복무기간이 점차 단축되어 가는 추세이다. 필자는 군 복무를 하면서 힘든 세월이었지만 계급문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절도있는 생활 등을 익히면서 진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군대가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여 사회지도층 자제나 유명인 등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고자 그릇된 행위로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려는 현실에 비춰볼 때 장기간 군 복무를 하는 분은 특별하게 보인다. 설령 직업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한 확고한 가치관, 국가관이 없으면 쉽지 않은 길이다. 직업군인으로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전역하는 제대군인들 대다수는 군 지휘관 또는 참모로서 군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들로서, 대부분 국가관이 확고하고 책임감, 희생정신이 강한 분들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처럼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이 조기에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진로상담,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다 조기에 전역한 제대군인들에게 재취업이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금년에는 이러한 제대군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다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올해 제7회를 맞이하는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여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다 전역하신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한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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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한만심
추석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쌀쌀해졌지만 낮에는 따뜻한 햇살 덕분에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가을을 만끽코자 내포에 있는 코스모스 군락지를 찾았는데 바람에 자주 흩날리는 코스모스 꽃은 가을의 화려함을 가득 품고 있었다. 색색의 코스모스 길을 걷는데 요란한 헬기 소리가 나며 문득 10월의 6․25전쟁 영웅 '딘 헤스' 대령이 떠올랐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대한민국 공군을 지원하기 위해 제6146군사고문단을 창설하였고, '딘 헤스' 대령이 그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그는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제6146군사고문단은 대한민국 공군 재건을 위한 작전을 한판 승부(Bout One)라 이름 짓고, 부대명도 이 이름을 따서 “바우트원 대대” 라고 정했다. 딘 헤스 대령은 전투기 훈련,전투 조종사 양성을 진두지휘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역량을 키워냈다. 전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군은 바우트 원 대대를 해체시켜 미 공군에 전속시키고자 했는데, 전투기가 부족하다는 상부의 압박이 내려올 때마다 헤스 대령은 교육 중이던 한국인 조종사들을 이끌고 출격해 임무를 완수해 냈다. 헤스 대령은 부대의 해체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바우트 원 대대는 존속될 수 있었다. 당시 미 공군 조종사들이 100회 정도 출격을 하면 후방으로 이동했던것과 달리 헤스 대령은 끝까지 한국에 남았고,약 1년간250회나 출격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어려워지던 상황 속에서, 헤스 대령은 전쟁고아들을 구출해내기도 하였다. 당시 전쟁고아들을 실어 나를 비행기를 따로 편성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으나, 대령은 적이 코앞까지 다가와 한 대의 항공기도 아쉬운 상황 속에서 김포 비행장을 뜨려 하던 수송기들을 붙잡아 950명의 고아와 80명의 직원을 제주도로 구출했다. 딘 헤스 대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제11공군전투 비행단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공군은 그를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로 대우하며 명예를 선양하고 있다. 헤스 대령과 비행을 함께 했던 F-51D 머스탱 18번기에는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대령은 굳은 신념으로 하늘을 날며 전란에 물들어있던 대한민국을 수호해냈다. 10월의 6.25전쟁영웅, 딘 헤스 대령의 아름다운 비행을 기억하고 장군의 숭고한 뜻과 거룩한 정신을 다시금 떠올리는 10월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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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소장 조호근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 기회 및 직종 선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장애인 구직자는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만, 장애인 노동자를 기다리는 것은 임금, 처우, 승진 등 다양한 형태의 각종차별이었다. 장애인 노동문제의 특징은 차별의 정도가 노골·반복적이고 특히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올해 법정 의무교육에 ‘기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가 늘어나게 되면 노동문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개수가 부족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일자리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노동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부당해고, 임금체불 및 부당처우 같은 노동문제로 고용노동청 등 국가기관을 찾은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다시 한 번 절망에 빠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노동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청 같은 국가기관의 경우 근로감독관 한명이 담당해야 하는 민원이 너무 많고, 장애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중증장애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믿었던 국가기관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절망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도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충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노동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지정·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부족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까지 구체화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실정이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과거부터 홀대 당해왔던 장애관련 예산이었기에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하여 노동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하는 책임은 국가와 기업에 있다. 장애인 노동자가 행복한 복지사회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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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 박종권
지난 7월 한달내내 매주 목요일이면 ‘뉴타운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 집회’가 고양시청 앞에서 있었다.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사업중단, 실태조사, 직권해제”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쏟아지는 땀을 훔쳐가며 외쳤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절박한 심정이 절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된다. 이제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의원들이 답할 차례이다. 시장이 직권해제를 하던, 조례개정을 통한 해제 절차를 밟던, 12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온 뉴타운사업은 종결되어야 한다.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사업)은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사업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당시 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 조합(민간) 의존, 기반시설 연계성 부족, 재건축·재개발 위주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반면, 뉴타운 사업은 대규모 생활권, 공공 주도, 다양한 정비방식 활용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홍보되었다. 그 당시 고양시도 수도권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뉴타운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필자 거주지 인근에 있는 능곡뉴타운(1~7구역)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경과를 열거해 보겠다. 2006년 11월 뉴타운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에 경기도지사(김문수)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었다. 이후 2010년 7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 되었다. 2010년 10월 능곡6구역 추진위 승인을 시작으로 1구역, 2구역, 5구역 추진위가 차례차례 승인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나 진퇴양난 상태이다. 3구역은 아직 추진위 승인 이전 단계로 최근 주민 30%이상의 동의로 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4구역과 7구역은 존치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뉴타운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국내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더욱 깊었다. 서울을 필두로 수도권 전역에 뉴타운 사업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고양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 고양시 뉴타운 사업은 사업성 악화, 현저히 낮은 재정착률, 임대소득자의 생계 곤란, 세입자 주거 불안 가중,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추진 등에 따라 더 이상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이에 고양시에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의 뉴타운 직권해제, 개별 구역(정비사업 등) 해제후 뉴타운 직권해제, 제3의 해제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제대로된 실태가 파악된다면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뉴타운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뉴타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구역과 새로운 사업방식(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원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맞춤형 도시계획수법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추정분담금을 해당 주민들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추정분담금 예측 프로그램인터넷 공개,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한 우편 발송,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 센터 등을 마련해야 한다. 추정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알 수 있다는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한다. 주민들이 내가 낼 분담금을 인식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론이 하나로 모일 것이다. 부천시에 좋은 사례가 있다. 이제,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에서 이익을 보는 주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찬성주민, 반대주민, 조합, 추진위, 고양시, 건설사 등 모두가 뉴타운 사업의 희생자들이다. 다소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모두가 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타운 관련 모든 주체들의 발상 전환과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 특히, 새로이 당선된 고양시장과 고양시의원들이 앞장 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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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2] 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 100년 먹거리를 창출 하겠습니다
감동 장애인복지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근무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발전하는 아름다운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애인 시설 확충을 위해 녹양동 종합사회복지관을 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 종합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해 건립한다.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과 기업의 효율적 매칭을 통해 안정된 취업과 사회활동을 보장한다. 또한,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험홈을 제공하고 관내 거주시설 퇴소자 및 체험홈 수료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한다. 민락동 소재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해 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체육공간·다목적실 등을 설치해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높여 보다 나은 삶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 위한 평생교육기반 구축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유연하고 질 좋은 평생교육과 지역을 살리는 교육관련 비전을 제시했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인 평생교육비전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관내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의 기능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역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과 첨단 산업이 상생하는 미래형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관내 대학, 을지대학 부속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등과 ‘글로벌 교육-의료-뷰티 산학클러스트’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안 시장은 “최고의 의료 및 교육서비스를 위해 을지대학교 및 대학병원을 조기 완공 하겠다”고 말했다. 힐링과 공교육이 조화로운 교육혁신도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의정부 미래 동력 청소년을 위해 직동 근린공원 내 청소년 힐링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지역 인재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힐링복합문화 공간은 의정부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져 의정부 미래 발전 핵심가치로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을 확대해 청소년 육성기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소년에게 폭넓은 정보,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의집은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문화의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과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과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환경 분야 주요 사업으로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생태하천 공원 조성, 상록·천보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생태하천 공원 조성은 하천 내 유휴 공간 정비를 통해 새로운 친수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한다. 상록·천보근린공원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바닥포장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수목을 식재해 녹지율을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취약계층 마스크 우선 지급, 노후시설 교체 등을 단기대책으로 추진하고, 장기대책으로 도시근린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숲을 조성해 녹지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안 시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특별위로금, 명절위문금 등 특별 수당 인상을 비롯한 보은 시책을 추진하고 보훈대상자(가족)에 대한 각종 특별수당을 현실화한다. 의정부 지역 10개 보훈단체에 대하여는 신년행사, 현충일 추념식 등 각종 보훈행사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 지역 보훈단체가 입주할 의정부통합보훈회관은 사무실과 대강당, 휴게실, 목욕탕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정부시 청년일자리창출진흥원 설립 운영 ▲미래직업체험관 나리벡 시티 조성 ▲중앙정부와 연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공공 쉐어하우스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보육정책 분야는 “아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합니다”라는 비전 아래 ▲아동복지관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영유아 서비스 지원 ▲보육교사 복지 증진 등을 통한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