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 고양시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청 비서실.

최성 고양시장(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11월 30일 오전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등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소속 의원들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지난달 27일 132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발의 제출됐으며 주요내용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국정농단 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 소급, 국가에 귀속 등이다.

현직 지자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 촉구 물결에 합류한 최 시장은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이 없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적폐를 낳았고, 군사정권의 적폐 청산이 없어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천문학적 부정축재가 발생했다”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적폐청산 1호법안으로 삼아 박근혜, 최순실 적폐청산을 이루지 못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월 출범한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아울러 최순실을 비롯한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일파 등 세력들의 부정축재 몰수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와 검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의 성역없는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 최성 고양시장이 단체장 11명과 공동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고양시청 비서실

한편 같은 날인 30일 오후 최 시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정부 야권 지자체장 정치사찰’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피해 단체장 11명과 공동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공동고발은 지난 10월 피해 단체장 중 최초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최 시장 이후 피해 단체장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 시장이 포문을 연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과 수사 촉구 물결이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박근혜정권에 이어 이명박정권의 국정농단 논란이 본격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공동고발에 참여한 단체장 11명은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의 고소건은 국정원 정치개입의혹 전담 수사팀의 주축 부서인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