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24일 차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중점 추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적극 행정 주요 추진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든든한 보훈’이라는 정책과제를 선포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폭넓은 책임을 강조했다.

적극 행정 분야에서도 정부 주도의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방식 다양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기준 개선, 위탁병원 대폭 확대를 통한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요 실천과제로 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일선 보훈관서를 비롯한 국립묘지,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국가기념관, 재가복지서비스 현장 등을 방문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국가입증방식 다양화로 국가유공자 권익 보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기준 개선 ▲위탁병원 대폭 확대로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 실천과제와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과거 6·25 전시상황에서 병상일지 등 기록 보존이 취약하고,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개인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지 방문 등 사실조사를 대폭 확대(연 600건→750건, 25%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공익광고를 통한 공개입증, 입증자료가 없는 부상·질병에 대한 신체 감정, 거동 불편자에 대한 영상 청문 등으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입증방식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보훈처와 국방부간 달리 적용하던 전상·전사 인정기준을 통일성 있게 개선했고, 의무복무자의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 뿐 아니라 근무 여건, 주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완화된 요건심사로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요건 기준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전국 보훈병원(6개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고령·거동불편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전년보다 올해까지 100개소 증가한 420개소로 확대해 보훈대상자의 근접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보훈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했는데 ▲코로나19 라는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6·25 참전국에 방역 마스크 지원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 절차 개선 ▲개인별 맞춤형 보훈서비스를 한 곳에서 조회･신청이 가능한 ‘나만의 예우시스템’ 개통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보훈선양활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6･25전쟁 22개국 유엔참전국 마스크 지원 수송행사(’20. 5. 8) / 사진제공=국가보훈처

먼저 ‘70년 전 받은 은혜, 6･25참전국에 케이(K)-보훈 마스크로 보답’ 사례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방역물품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6･25 참전국가들이 많고, 특히 유엔참전용사 대부분이 고령으로 감염병에 취약하여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마스크 100만장을 확보하여 ‘70년 전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감사의 메시지로 22개국 참전용사에게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는 물론 국외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보도되고 참전국 정부뿐만 아니라 참전용사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표명이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국격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 ‘생활조정수당 지급 절차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정부지원 단절 방지’ 사례로, 보훈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받던 생활조정수당을 즉시 중지하게 되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급격한 생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현행 ‘즉시 중지 절차’가 불합리해 규정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확인된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자(469가구)의 경우 규정 개선 전이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3개월간 지급 중지를 유예하는 선 조치를 시행하고 소득조사를 통해 172가구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중지 유예기간 시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급격한 정부 지원 단절에 따른 생계 악화를 방지하고, 실질적 생계곤란 가구에 단절 없는 지원을 통해 생계안정에 기여했다.

▲ 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통(’20. 7. 1) / 사진제공=국가보훈처

셋째,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 한 곳에서 확인’ 사례로, 보훈대상자가 정보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워 보훈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훈대상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나만의 예우’ 시스템을 개통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보훈처 소관 46종의 서비스와 타법으로 지원되는 37종 등 총 83종의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 제공으로 보훈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 온라인 실시간 보훈선양교육(’20. 7월) / 사진제공=국가보훈처

넷째,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하여 보훈교육의 문턱을 낮추다!’ 사례로,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현충시설 탐방, 청소년 보훈캠프, 보훈교육연구원 연수교육, 보훈봉사 프로그램 등 대면·집합 위주의 보훈선양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한 보훈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 기반시설의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유명 유튜버 활용 ‘사이버 현충시설 탐방’,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독립･호국･민주 관련 웹툰, 웹드라마 등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한 박자 빠른 적극행정이야말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공직사회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다.”라며, “국가에 헌신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민의 믿음을 실천하는 든든한 보훈정책의 추진으로 보훈가족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업무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