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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3 1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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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을 2020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52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9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작년에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 국방예산 증가 추이(본예산 기준)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7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하여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하여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8,4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첨단전력의 후속군수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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