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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31 10:21:03
  • 수정 2019-09-12 2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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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간부 자녀 및 대한석탄공사 사장 아들 등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특혜채용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 및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이해관계자 7명이 입사하여 이 중 현재 1명만 퇴사하고 6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명은 상대적으로 입사의 문턱이 낮은 계약직 특채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먼저 20097월부터 20104월까지 당시 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인 지식경제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자원과장을 맡았으며, 이후 2011년 석탄산업과장으로 퇴직한 김OO의 딸은 특채(계약직)2010년 입사한 이후 15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OO과장은 딸이 입사한 시기, 공단의 당연직이사까지 맡고 있었다. 또한 전 산업통상자원부 정OO 서기관의 딸은 공단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2004년 특채(계약직)로 들어와, 불과 6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업무 연관성이 깊은 전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사장의 아들 권OO도 같은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권혁수 전 사장은 재직 시절인 2014, 조카가 성적이 낮았음에도 대한석탄공사 청년 인턴에 합격시키고 부당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전 대한석탄공사 노조위원장 김OO의 딸, 전 연탄공업협회 부회장 안OO의 딸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최OO 사무관은 지난 2011, 경력 공채로 입사하여 2016년 퇴직했으며, 환경부 출신 이OO 사무관은 같은해 경력 공채로 들어와 현재 2급 팀장으로 재직중이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사무관 출신 성OO의 경우는 지난 2014,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특채 형식으로 입사가 추진되다가 노조의 반대로 응시를 철회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겐 엄격한 입사의 문이, 이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었다.

석탄업계는 폐쇄성이 강해 연줄을 통한 입사가 많다. 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산업부 공무원 및 관련 업계 간부들의 자녀를 특채하는데는 당연히 압력이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특혜채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업부에서 즉시 전면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공단의 주요 업무는 광해(광물의 채굴로 인한 지표의 침하, 갱내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 퇴적 등)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 광해방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연탄 산업 지원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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