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30일(월)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내 삶에 꼭 필요한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시민공감 ‘지방분권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쇼는 ‘주민자치주간’을 기념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의 주민 참여 가치를 확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범시민적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17년부터 지방자치의 날(10.29.)을 전후로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민자치주간’ 으로 지정‧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개회식 행사에서 ‘시민참여형 분권국가로 가는 길’ 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년을 훌쩍 넘긴 지방자치가 가야할 길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고, 지방 분권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현장이 기반이 되고, 시민참여가 동력이 되는 한국형 분권의 막을 올리기 위해 ①자주재원 확충과 균형재정 모색을 위한 새로운 지방재정 로드맵 설계, ②‘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③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보장, ④시민들이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시민 발안제의 확대를 강조한다.

개회식 행사에 이어 열리는 시민공감 토크쇼에서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지금이 시민 참여형 분권 국가를 목표로 한 한국형 지방분권 시작의 적기라는 공감 하에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참여하는 패널들은 ▲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원인 내 삶에 필요한 지방분권’, ▲박재율 지방분권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방향’, ▲박진영 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은 ‘분권국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이종원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은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권 확대 필요성’, ▲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쟁점’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그간 서울시는 전국 지방분권 거버넌스 협의체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17. 2.), 자치조직‧재정‧입법 등 지방분권 의제별 정책수립과 함께 분권 이슈에 대한 국가 정책화 및 이행 촉구(’17.4~), 자치구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시민공감 토크쇼’ 개최(’17. 7)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방분권 토크쇼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