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가 청년 신용불량자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9,095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50만원 미만’채권 보유자가 19,243명(66.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13,289명(46%)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호의원은 “현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관리기관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0%, 한국장학재단에 90%를 상환하는 구조를 가진다”며, “소액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모자라 기관 이원화 문제로 양쪽에서 독촉 받는 청년들의 고충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며, “주금공은 보여주기식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