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이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의원(서울 강서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경기 성남 분당을)과 함께 3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다.

토론회는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정부,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소년법 개정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와 ‘인구정책과생활정치를위한의원모임’이 공동 주관하고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장기성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법체계에서의 청소년 인권상황’를 주제로, 김광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이 ‘학폭위 제도에 따른 학교 구성원 간 문제 발생 분석 및 소년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종철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부대표 ▲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관리실 조사관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이법호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상희 의원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무시한 채 결과만의 대응은 또 다른 비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권의 의미가 크게 바뀌면서 우리 사회가 인권 문제에 먼저 나서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청소년 비행 후 처벌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청소년 비행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소년법의 엄벌주의식 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정신적 결핍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상처받고 힘들어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들을 향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충분히 건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아울러 “충분한 심리적 치료와 치유의 과정을 거쳐 이들이 범죄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이들의 처벌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