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국민배심원단’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시스템이다.

배심원단은 ▲문화·예술·종교 ▲교육 ▲경제·시민단체 ▲주부·근로자·대학생 ▲택시·자영업 등 5개 모집부문에서 40명으로 구성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상이등급 판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첫 회의에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여러 상정안건 중 2건이 배심원단 참여 심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