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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올해부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 경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가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2~4%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그 대출규모는 약 7,000억원 이상이다. 채무조정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연체이자 상한제이다.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연 6~9%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되어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둘째, 생활조정수당 상계제한이다.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셋째,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경감제도이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결손처분(채무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생계곤란‧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결손처분(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부터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고자 1일 2회 초과 또는 야간에 방문 및 전화행위, 유체동산 압류 등을 금지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채무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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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의정부시 제일시장 세일타운에서 화재 발생 ... 인명피해 없이 2시간 여만에 진화
1월 23일 오후 4시경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세일타운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없이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불이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3대와 인력 140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의류점과 식당 등 점포 20곳이 입주해 있는 세일타운은 이날 화재로 점포 3곳은 완전히 불에 타고 8곳은 일부가 소실됐다. 의정부 제일시장은 40년 전통으로 600여개 점포가 밀집한 경기북부 최대 재래시장이다. 세일타운 맞은편에서 ‘이모네 김밥’을 운영하는 박귀자씨는 “세일타운 2층 중간에서 연기가 솔솔 피워오르더니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취재 : 오재욱, 박정미 기자 / 촬영, 편집 : 오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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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 노백린 장군 순국 92주기 추모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노백린 장군을 기리는 ‘순국 92주기 추모식’이 1월 22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강만희 서울남부보훈지청장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및 회원, 유족,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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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의사 항일독립운동 95주년 기념식
「김상옥 의사 항일독립운동 95주년 기념식」이 1월 22일(월) 오후 4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사)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회장 민승)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은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및 회원, 유족,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상옥 의사는 일제강점기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며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 군경과 교전하던 중 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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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국가보훈처-주한 캐나다대사관, 한국전쟁 아이스하키 재현 행사 ‘2018 임진클래식’ 열어
한국전쟁 당시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는 캐나다 참전용사 3명이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전쟁속에서 아이스하키 경기에 참가했던 데니스 무어(Dennis Moore, 87세), 클로드 샤를랭(Claude Charland, 89세), 존 비숍(John Bishop, 87세)이 그 주인공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군인들은 파주 임진강에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랬습니다. 65년 만에 임진강을 찾은 고령의 참전용사 3명은 경기도 파주시 율곡습지공원에서 개최한 '임진클래식' 재현행사와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진클래식 아이스하키 경기는 캐나다팀이 한국팀을 5대 1로 꺾고 임진컵을 차지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2만7천여명의 병력을 파병해 그 중 516명이 전사했습니다.[취재 : 오재욱, 박정미 기자 / 촬영, 편집 : 오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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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 주제로 2018년 업무보고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19일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첫번째, 보훈가족의 삶에 실제적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보훈 정책’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거세대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보훈나눔+」도입하고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며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1만 3천명)한다. 또한 가족을 잃은 유족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도입하고 강원권(‘17~’20)‧전북권(‘18~’21) 보훈요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보훈대상 지정에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한편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두번째,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 5개년 발전계획, 국립묘지 관리계획, 현충시설 보존계획 수립 등 미래대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독립-호국-민주 기념행사를 균형있게 실시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를 추진하며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추진 및 해외사적지 전수 실태조사와 더불어 국민참여형 관리시스템 「e-현충시설국민지킴이」를 도입한다. 보훈단체가 존경받는 단체가 되도록 혁신할 계획이다. 수업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부적정 사업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한다.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기부금 기부자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 중립의무 위반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보훈단체별 특성을 활용한 봉사활동과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의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000만명 릴레이 3·1만세운동 재연행사 「독립의 횃불」과 독립정신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100주년 기념음악 「위대한 유산」을 제작하며 선열 추모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8.1월~4월)를 실시하고 건축‧전시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위원회를 운영(‘18.1월)한다. 피우진 처장은 “보훈을 통해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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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5일 첫 지급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3,007명에게 생활지원금을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지급한다.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한 약속에 따라 '18년 예산에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526억 원을 반영했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 8천원, 70% 이하일 경우 33만 5천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하였던 신규 발굴자 3,788명 등 60,290명에게 지급 신청을 안내했으며, 12월 말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13,640명이 신청했다. 15일에는 신청자 13,640명 중 생활수준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억 7천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신청자 중 1월 미지급자 10,453명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1월 중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처음 지급하는 15일(월) 오전 이동녕지사(대통령장)의 손자녀인 이애희(82세)여사를 직접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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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포천시, ‘포천미래교육도시 실현 대토론회’ 개최
경기도 포천시가 ‘포천미래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토론회는 교원,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종천 포천시장]“오늘 개최되는 ‘포천미래교육도시 실현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포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가지고 2018년을 우리 포천시가 교육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김현철 포천교육지원청 과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미래교육도시를 향한 교육의 방향 제시, 환경조성, 지원방법 등 다양한 발전방향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취재 : 오재욱, 박정미 기자 / 촬영, 편집 : 오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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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한다. 임시정부기념관은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6일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여 “우리 선열들의 강인한 독립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해 조기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국내에서도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상해, 충칭 등 임시정부 청사로 활용되었던 현지 장소를 복원하여 임시정부 관련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국내에서는 그간 임시정부 활동을 기리는 기념공간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8월까지 지상 5층 지하 1층 (부지 면적 : 5,695㎡, 연면적 6,236㎡) 규모로 전액 국비로 건립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예산 73억 9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기본‧실시설계 및 건축‧전시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가 복원 추진중인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하여 경교장, 탑골공원 등 인근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와 연계하여 국민들과 외국 방문객으로 하여금 임시정부 활동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계기로 뜻있는 선열들의 참여정신과 다양한 세력의 연합을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통해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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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강원도 고성군, ‘2018년 평화기원 화진포 해맞이 축제’ 개최
강원도 고성군이 무술년 새해를 맞아 ‘2018년 평화기원 화진포 해맞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윤승근 / 고성군수]“고성군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환하게 웃는 그날까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우리 군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해바다 여신을 깨우는 희망불꽃 행사를 시작으로 팝페라 공연, 2018개 희망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새해 아침을 여는 환희의 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윤정(이준엽, 이현진, 이현민) / 경기도 용인시]“새해 2018년도에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저희가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많이 받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편, 행사장에는 명태어선 포토존, 가훈·휘호 써주기, 엽서 보내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취재, 촬영, 편집 : 오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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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 열어 - 2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 ① 신규 묘지 조성 및 기존묘역 확충 등 안장시설 확대 지속 추진 * 신 규 : 괴산호국원(5만기, ’12∼’19년), 제주국립묘지(1만기, ’12∼’19년) 조성 * 확 충 : 대전현충원(5만기), 이천호국원(5만기) 등 기존묘지 확충②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연간 기당 20만원)③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18.5.1)④ 국립호국원 의전단 신설(‘18년)로 안장식 품격 제고 * 안장식 품격 제고를 위해 대전현충원은 의전단 인력을 증원(30→ 35명)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지원 신규 추진 * 인력지원, 고인용품, 빈소용품 등 200만원 상당 이내⑥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 배우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와 함께 유골의 형태로 안치 가능(기존은 위패로만 안치 가능)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 발굴을 확대한다. ① 사법적 제재 중심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 및 의병․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추진② 월남전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신상확인 및 생존자 우선발굴 추진(‘軍 거주표’, 제적부 등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신상확인) 보훈정신을 확산하는 선양사업 추진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 조사‧수집, 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사업)② 민관합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17~’20) 건립위원회 운영(정부관계자 6명, 독립운동사, 건축, 홍보 관련 전문가 10명 등 16명으로 구성)③ 현충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④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⑤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중심의 정부기념행사 거행 피우진 처장은 모든 조직역량을 결집하여, 2018년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한편,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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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 열어 -1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①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50% 인상(월 105∼155만원 → 157.5∼232.5만원)②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설(기준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 월 46.8만원 / 70% 이하 : 월 33.5만원)③ 참전명예수당은 역대 최고 수준인 8만원 인상(월 22만원 → 30만원), 무공영예수당도 월 8만원 인상(28~30만원 → 36~38만원)④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 인상,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전몰군경자녀 수당도 5% 인상, 특별한 아픔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은 추가 2% 인상(총 7%) ⑤ 4·19혁명공로자 : 월 17만원 → 30만원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를 강화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①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를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주 1∼3회)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②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신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생활조정수당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월 16∼27만원 지급)③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대폭 확대(60% → 90%), 상이처 외 진료시 일부본인부담이 있는 7급 상이자 등 본인부담율 완화(20% → 10%)④ 인천보훈병원 건립(’18.6월), 인천·경기서부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⑤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완공(’18.6월), 의료품질 개선⑥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추진,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18~’22년, 1단계 : 광주・부산보훈병원, 2단계 : 대전・대구보훈병원)⑦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하반기 시범 시행)[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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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개혁 의지 천명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박승춘 前 국가보훈처 처장 재임 시절, 나라사랑교육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나라사랑교육 업무에 대한 조사와 (사)나라사랑공제회(‘17.10.30~11.24), (재)함께하는 나라사랑(‘17.10.17~10.20)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박승춘 前 국가보훈처장과 OOO 前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으로 19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선 18일자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또한 정기감사에서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17.11.27~12.15)와 상이군경회(‘17.5.24~ 7.28, 8.28~9.8)도 1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가보훈처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감사 결과 그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향후 우리 보훈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11%의 예산이 증가된 우리처는 보훈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주문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혈세가 제대로 보훈가족들에게 쓰이도록 보훈처 내부와 공법 단체들의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의뢰와 내부 징계를 계기로 하여, 정부부처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위법적 행위를 깨끗이 청산하고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각오로 보훈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훈’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감사결과가 보훈처 공무원 및 보훈단체 전체의 비리가 아니라 일부 공무원과 단체 집행부의 일탈에서 초래된 문제라는 점”이라고 전제한 후 “항상 제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단체를 구성하는 대다수 회원들도 집행부의 비리와 편향성에 대해 자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내용]-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 등 정치운동금지 위반 혐의, 고발 및 징계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치편향적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료 및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 활용해 편향된 교육을 총괄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 나라사랑재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고발 및 경고·주의나라사랑재단 관리감독 소홀, 직무유기로 0 0 0 前 재단 이사장이 재단 재산에 29억 5,500만 원의 손실을 끼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보훈처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감독조치 소홀- 나라사랑공제회 관련 출연금 수수 및 축소 감사 혐의, 징계공제회 설립과정에서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용역을 대가로 직무관련 5개업체로부터 1억 4천만원 출연금 수수 및 3억 5천만원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공정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16년 자체 감사시 ‘봐주기식 축소 징계 처분’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의혹 등 수사의뢰보훈처 자체 감사를 통해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 수익사업을 진행한 정황을 확인하였고, 상이군경회의 경우 마사회 자판기운영과 같이 명의를 대여하는 불법적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 필요- 박승춘 전 처장 등 2명 직무유기 혐의 수사의뢰위의 비위행위를 방조하거나, 사전 인지하고도 감독‧시정하지 않음으로써 보훈처 및 보훈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간접적으로 보훈대상자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수사필요[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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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지급’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장은 생존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현행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 보훈처에서 보상금 미지급자 60,29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신청안내자 중 3,788명이 그동안 미등록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드러난 가운데, 개정안 통과 시, 신규 발굴 등록자들이 수혜선상으로 들어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으로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사회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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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17년도 제18회 보훈문화상 시상식
국가보훈처와 문화일보가 ‘2017년도 보훈문화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은 수상자, 보훈단체장, 관련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보훈문화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생활속에서 예우하고 받드는 사회풍토가 바로 보훈문화이고 이런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방향이 이번 정부에서 국가보훈처가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보훈정책입니다.” 18회 보훈문화상 수상자는 개인 부문 임형주, 예우증진 부문 대전봉사체험교실, 기념홍보 부문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교육문화 부문 신목중학교, 지방자치단체 부문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경상북도 칠곡군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취재 : 오재욱, 박정미 기자 / 촬영, 편집 : 오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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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우사 김규식 박사 제67주기 추모학술강연 행사
‘우사 김규식 박사 제67주기 추모학술강연’ 행사가 4.19혁명기념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우사 김규식 박사 기념사업회가 추최한 이날 행사는 김규식 박사 후손과 보훈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모 학술강연은 ‘우사의 애국사상’을 대주제로 조인형 강원대 교수의 ‘우사의 민족화합 정신’ 주제강연 등 세편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취재 : 오재욱, 박정미 기자 / 촬영, 편집 : 오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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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청소년 보훈선양 체험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
국가보훈처가 ‘청소년 보훈선양 체험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전쟁기념관 이병영홀에서 열린 발표회는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보훈처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보다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국가관을 터득하고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발표회는 ‘14살의 여성독립군 오희옥’ 지사님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 소감문에 대한 시상,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선일 학생 / 충남 홍주고등학교]“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예우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저 또한 이 나라의 든든한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유선일이 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서천군 청소년수련관의 ‘월남 이상재 선생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이 선정됐습니다. [조인영 / 충남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인물을 알리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진행했는데,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라에 대한 관심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천군 청소년수련관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행사장 입구에는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순회 체험존이 운영되었고, 역사어린이합창단의 합창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취재 : 오재욱, 박정미 기자 / 촬영, 편집 : 오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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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전쟁기념관, 12월의 호국 인물 ‘김용식 육군 일병’ 현양행사
전쟁기념관이 김용식 육군 일병을 '12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거행한 행사는 이경은 서울지방보훈청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장병,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용식 육군 일병은 6ㆍ25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 비학산 전투에서 두드러진 공을 세우고 전사했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51년 국군 최초로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취재, 촬영 : 박정미 기자 / 편집 : 오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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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의 불꽃, 대한민국 수호자 참전용사와 함께 빛나다
평창을 밝힐 동계올림픽 성화가 12월 12일(화) 성화봉송 휴무일을 맞아 ‘찾아가는 성화봉송’ 프로그램을 진행, 충청남도 보령시의 상이군경회를 방문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설립된 보령시 상이군경회는 회원 간 상부상조와 자활능력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밖에도 상이군경회는 회원의 자활을 위한 사업, 대국민 호국의식 계도사업, 세계제대군인연맹(WVF, World Veterans Federation)과의 교류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화봉송단은 환우, 요보호아동, 노인복지시설에 이어 대한민국을 수호한 참전용사를 방문, 성화의 의미를 알리고 이들의 노고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의령 사랑의집과 합천 희망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데 이어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격포 119 안전센터를 찾았다. 이날 행사는 성화봉 환영식을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상영,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다트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추억의 건빵을 먹으며 국방부에서 성화봉송단 지원 파견 온 현역 육군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전용사들은 성화봉송단 및 현역 장교들과 성화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전용사는 “30년 전 TV로만 보았던 올림픽 성화를 실제로 볼 수 있어 감격스럽다”며 “나의 청춘을 바쳐 지킨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성화봉송에 참여한 한 장교는 “선배 전우들의 조국수호의지와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으며, 모두를 빛나게 하는 성화 불꽃이 선배 전우들을 찾아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 고맙다”라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성화의 불꽃을 대한민국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들과 함께 성화의 불꽃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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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17 경기도 한미송년음악회
경기도가 ‘한미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한미송년음악회는 한미 우호를 다지고 양국 장병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행사는 미2사단과 미8군 등 주한 미군 장병, 국군 장병,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오늘 송년회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간의 긴밀하고 튼튼한 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회에는 미8군 군악대와 올드 보이스콰이어, 인기가수 윤미래 등이 출연해 열띤 공연을 펼쳤습니다. [취재 : 오재욱, 박정미 기자 / 촬영, 편집 : 오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