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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자생의료재단에 ‘독립유공자 복지증진 공로’ 감사패 수여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돕는 사업으로 나라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자생의료재단(명예이사장 신준식)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감사패 수여식은 16일(수) 오전 11:30, 자생한방병원(서울 강남구)에서 진행됐으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독립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유공자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함께 의료지원·교육지원·주거지원 사업 등을 통해 나라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2월 국가보훈처와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생한방병원장이 직접 생존 애국지사 자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지난해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한방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했다.또한 2019년부터는 국가보훈처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100명의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에 냉장고, 침대 등 생활 가전 및 가구를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일에 힘써온 기관을 국가가 감사를 표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이며, 이를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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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관리·운영 종합대책」 마련으로 안장서비스 품격 높인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 국립묘지의 안장자 예우와 안장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 관리ㆍ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 보훈처에 따르면 먼저, 국가관리
묘역인 국립묘지의 안장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해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묘지 묘역에 장마 등으로 인한 물고임 발생과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개선·보강한다. 지난해 12월에 지질전문가 등의 참여로 진행된 국립묘지 배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현충원은 올해 중에 배수를 확인하는 집수정(集水井)
설치 등으로 보강하고, 다른 국립묘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배수시설을 개선한다.
유골함은 장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골함의 침습(浸濕)방지를 위해 진공 열처리 방식으로 밀봉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전현충원은 이번 달부터 유골함 밀봉방식을 개선하고, 타
국립묘지는 진공 장비를 완비하여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골함 소재는 기존의 도자기 형태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 전분 성분의
‘친환경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안장방식에 있어서 현재 괴산호국원에만 조성되어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을 대전현충원을 포함한 6개 국립묘지에도 추가로 조성하여 안장방식(봉안묘, 봉안당, 자연장)에 대한 유족들의 선택권을 높인다. 이를 위해 이천호국원 등 5개 호국원은 올해 말까지 먼저 자연장을 조성하고, 대전현충원은 자연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치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자연장은 괴산호국원에서 2020년
12월부터 화장한 유골을 한지 유골함에 이관 후 잔디 아래 안장하는 방식으로 국립묘지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나아가 11개 국립묘지별로 상이한 업무방식을 대전현충원 중심으로 업무
표준화하여 안장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국립묘지는 관리 주체가 기존 국방부, 재향군인회, 지자체 등에서 보훈처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어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안장·의전·시설관리·민원처리 등의
업무방식에 대해 「국립묘지 업무편람집」을 새롭게 만들어 오는 4월부터 통일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립묘지에 정보화 기술을 접목하여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의
「안장자 위치 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연간 9백만 명 이상의 유가족 등 참배객이 국립묘지를 방문할
경우 국립묘지 민원실에 일일이 문의하거나, 종이 안내도를 통해 묘역을 찾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누리집에 「안장자 위치 찾기」에서 안장자 이름을 입력하면 묘역 입구에서
묘역까지 자세한 길 찾기를 통해 묘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국립묘지 접근성을 높여 자주 찾는 추모와
기억의 장소로 만들어질 것이다. 향후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출발지부터 개별묘역까지 자세한 찾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분들의 공적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문화를 드높이는 노력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현충원 호국원 등으로 이원화된 「안장정보시스템」을 지난해 연말에 통합하여 불편함을 줄였고, ‘국립묘지 안장자 정보’에 참전사실(6·25전쟁, 월남전쟁 등)과
훈장수여 내용 등을 추가한다.
대전현충원과 5개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에 있는 28만여 명의 안장자 공적 정보가 오는 3월부터 누리집에 추가할 예정이고, 나머지 3개 민주묘지(4·19, 3·15, 5·18)와 제주호국원, 신암선열공원 등의 안장자 정보는 올해 연말까지 추가하여 보훈처가 관리하는
11개 국립묘지의 모든 안장자에 대한 공적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보훈처는 “이번에 마련된 「국립묘지 관리·운영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앞으로도 국립묘지를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하는 추모와 안식의 공간이자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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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을 기념한다...일본 동경의 한국인 유학생 독립선언서와 결의문 배포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3주년 기념식’이
오는 8일(화)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한국와이엠시에이(YMCA) 한국문화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7일 보훈처에 따르면 기념식은 재일본한국와이엠시에이(이사장 정순엽) 주관으로 열리며, 독립유공자
후손, 재일단체 관계자, 유학생 대표, 교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2‧8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영상으로 대신한 기념사를
통해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자주독립의 꿈을 이어가게 했던 2·8독립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2·8 독립선언은 1919년
동경(도쿄) 한복판에서 재일 한인유학생 600여 명이 조국독립과 항일투쟁 의지를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으로, 이
선언으로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과 수많은 독립운동단체가 조직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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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6·25 참전용사 ‘존 싱글러브’ 장군의 별세에 애도 전해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지난 1월 29일에 100세의 나이로 별세한 6·25 참전용사인 존 싱글러브(John Kirk Singlaub, 1921.7.10.~2022.1.29.) 장군(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황기철 보훈처장 명의로 조전과 ‘추모패’를 보내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조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존 싱글러브 장군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존 싱글러브 장군은 대대장으로 김화지구 전투 등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1943년부터 1978년까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한 역전의 용사이다.
특히, 그는 1978년
유엔군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하던 당시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반대하다 강제 예편당한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져 있다.
한편, 6·25전쟁 당시 미국은 육·해·공군을 통해 가장 많은 인원인 연인원 1,789천명이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안타깝게도 33,686명
전사, 92,134명 부상 등 많은 희생이 있었다.
보훈처는 “올해에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참전으로 맺은 혈맹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 참전용사 후손을 비롯한 미래세대와 함께 6·25전쟁의 역사를 되새기는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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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2년도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2022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를 이달 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높이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에 진행하고 있다.
포상 부문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대외 유공인사로 나눠 진행하며, 포상
종류는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감사패) 및 각부 장관 표창 등 약 500여 명 규모이다.
이중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1명과 대외 유공인사 11명 규모로, 이들 32명에게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오늘(4일)부터
이달 말(28일)까지이며,
가까운 지방 보훈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포상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중앙 및 지방 보훈관서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공적은 보훈처 누리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훈, 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등의 누리집에도 15일 이상 사전 공개될 예정이다.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및 추천 제한사항, 신청서류 등은 보훈처 누리집
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된 ‘2022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일에 힘써온 대외 유공인사들에게 국가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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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제주호국원에 자연 친화형 묘비가 설치된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조성된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 국립묘지 중 다른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의
묘비는 입석의 형태로 조성되었지만, 지난해 12월 8일에 한라산 중턱(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에 개원된 국립제주호국원은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국립공원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묘비의 높이를 최소화한 와비(臥碑)의
형태로 규격 및 형태를 개선하였다.
또한,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의 기재사항, 모양, 상석 높이 등 참배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변화도 추진되었다.
먼저, 그동안 설치된 입석 형태의 묘비는 안장자 이름, 공적사항 등이 세로쓰기 형태로 기재되었으나,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는
참배객들에게 읽기 편하고 친숙한 ‘가로쓰기’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
묘비의 재질도 그동안 비석과 상석 모두 화강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에
설치하는 묘비는 ‘오석’, 상석과 대석은 화강석으로 변경하여
품질을 높였으며, 묘비의 모양도 한라산 형태와 닮은 ‘물결
모양’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제작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 밖에 제주호국원의 경우 한라산의 원형 지형을 최대한 살려 묘역을 조성함에 따라 상석이 지면과 잔디에 묻히는
등 참배 시에 유족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현지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석의 높이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유족 참배 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달리 운영하던 안내판 등 국립묘지 내 시설물에
대해 이번에 표준디자인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는
묘역으로써 품격과 통일성을 높였다.
먼저 태극무늬와 자연 친화적 색채를 사용하여 국립묘지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살렸으며, 반영구적 스테인리스 소재와 국립묘지를 찾는 방문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규격과 크기를 사용했으며, ‘나눔바른고딕 옛한글’의 서체를 사용하여 안내판의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에 마련된 국립묘지 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은 국립제주호국원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립묘지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에 도입된 묘비는 한라산국립공원이라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보훈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족 참배 시 편의 제공하는 등 품격 있는 국립묘지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립묘지를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하는 추모와 안식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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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보훈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으로 비상 진료체계 강화한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이번 설 연휴(1.29.~2.2.) 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보훈가족의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7일 보훈처에 따르면 전국 5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보훈병원은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하며 인근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단, 인천보훈병원은
구급 차량만 운영한다(현재 응급실 건립 중, `22.4월
개원).
또한, 전국 503개의
지정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하여 보훈가족 등의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보훈처 누리집(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 및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7개 보훈요양원(수원, 김해, 광주,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에서는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주 동안(1.24~2.6) 정부합동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대면 면회가 금지된다.
다만 수원, 김해, 대구, 남양주, 원주 등 5개
보훈요양원(광주, 대전 제외)은 사전예약제를 통한 비대면 면회와 디지털 기기(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영상면회는 추진된다.
한편, 전국 보훈요양원은 지난해 초부터 주 1회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신속 항원검사 등 선제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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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국임과 민주의 자립국임을 선포한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인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3주년
기념식’이 오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20층)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6일 보훈처에 따르면 이 선언서는 조소앙 선생이 작성하고 1919년 2월 김교헌 등 39인의
명의로 만주 길림에서 발표했다.
전문의 내용은 먼저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국임과 민주의 자립국임을
선포하고, 우리 대한은 타민족의 대한이 아닌 우리 민족의 대한이며, 우리
한토(韓土)는 완전한 한인의 한토이니, 우리 독립은 민족을 스스로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결코 원한의 감정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의 병합수단은 사기와 강박과 무력폭행 등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니,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고, 대륙은
대륙으로 회복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2천만 동포들에게는 국민된
본령이 독립인 것을 명심하여 육탄혈전함으로써 독립을 완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2ㆍ8독립선언, 3ㆍ1독립선언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독립선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3ㆍ1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등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나아가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도 독립의지를
일깨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서명자는 김교헌, 김규식, 김동삼, 김약연, 김좌진, 김학만, 정재관, 조용은, 여준, 유동열, 이광, 이대위, 이동녕, 이동휘, 이범윤, 이봉우, 이상룡, 이세영, 이승만, 이시영, 이종탁, 이탁, 문창범, 박성태, 박용만, 박은식, 박찬익, 손일민, 신정, 신채호, 안정근, 안창호, 임방, 윤세복, 조욱, 최병학, 한흥, 허혁, 황상규
등 39인이다.
이번 기념식은 (사)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회장 조인래)와 삼균학회(회장
임형진) 주관으로 국민의례, 개식사, 대한독립선언서 낭독, 경과보고, 조소앙 선생 약력소개, 기조강연 등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마련한 가운데 각계인사, 독립운동 단체 대표, 독립유공자 유족 등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행사 이후에는 ‘조소앙선생 선집’ 출판기념회가 이어진다. 출판기념회는 선집 봉정과 편집위원 소개, 축사, 축하공연, 만세삼창
등이 진행된다.
선집에는 조소앙선생께서 국권회복을 위해 저술하였던 선언서, 논설, 공한(公翰), 비망록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 일부를 담았고, 45년 전에 발간된 ‘소앙선생
문집’에 수록된 글들도 새로 번역하고 보완하여 담아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대한독립선언서는
2·8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을 이끈 항일독립선언의 씨앗과 같다”라며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독립지사들의 거룩한 정신을 잇고
국민의 상무정신을 배양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대독하는 기념사를 통해 “구국의
항일운동인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기폭제가 된 대한독립선언서는 조국 독립투쟁의 정신적
지표였으며, 조소앙 선생 등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그
숭고한 정신을 우리 후세들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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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립묘지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1.29~2.2, 5일)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고 밝혔다.
21일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설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이장 관련해서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作故)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1.24(월)부터
국립묘지 누리집에 개시되는 「온라인 차례상」 구축을 통해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족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는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되신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1.19(수)부터 27(목)까지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7(목) 10:00에
현장 참배를 못하는 유족을 대신하여 각 국립묘지 전 직원이 현충탑에서 동시에 헌화·참배하는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누리집에 게시한다.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서비스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하에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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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및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이제 전국달력에 표기된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천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철민,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소병철, 양정숙, 양향자,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을 달력에서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
표기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 4.3희생자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한 천문법상 월력요항의 구분 표기 기준이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하여 지방공휴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달력에 표시된 지방공휴일을 전 국민이 일상생활 중 더 명확하게
인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그 뜻을 기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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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국가유공자, 앞으로 도내 국립묘지에서 안장서비스 받게 된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앞으로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가까운 도내 국립묘지에서 안장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20일(목) 오전 11:30, 강원도청(소회의실)에서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19일 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 강원도에 거주하는 6·25 및 월남 참전용사 등은 국립묘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강원지역 국립묘지 조성을 요청해왔다.
현재, 강원권에 거주 중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1만 8천명(전체의 4.6%)이나, 지금까지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는 강원도와 인접한
곳인 국립이천호국원 등 타 지역 국립묘지를 이용하거나, 개인묘지 안장으로 장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강원도 내 안장대상 사망자 중 타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된 비율은 57%로 원거리 안장에 대한 불편함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보훈처는 강원권 국가유공자의 근거리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권 국립묘지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2만기 규모로 봉안시설과 현충탑, 현충관, 관리동 등 부대시설을 갖춘 국립묘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지난해 11월 강원권
국립묘지 유치제안서를 횡성군, 영월군, 양구군 등 국립묘지
유치를 희망하는 3개군으로부터 접수받아, 향후 국립묘지가
조성될 부지를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올해 7월까지 입지선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부지 적격성 평가를 통해 강원도 내 최적의 국립묘지 조성부지를 10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은 2024년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고, 국립묘지 공사를 2026년에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에 2만기 규모로 강원권 국립묘지가 최종 개원될 예정이다.
협약식은 강원도청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화한 가운데 황기철 보훈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하며, 행사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인사말씀, 양해각서 체결 등의 순으로 30분간 진행된다.
이번 협약에는 양 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협력 및 의무이행과 향후 양해각서를 구체화하는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특히, 협약서에서 보훈처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을, 강원도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 협조,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구축과 각종 민원대응 노력 등을 포함하게 된다.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앞으로 양 기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추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립묘지를 지속 확충하고,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정보 대국민 서비스 및 국가관리묘역 정비 등 안장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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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100명 선정...449명 지원자 중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모집」에 청년, 여성 등 사회 각 분야 100명이 선정됐다.
14일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모집에 449명이 지원하여 4.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국민참여단 모집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하나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시행(’21.12.9.)된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2월 3주 동안(12.9.~12.29.)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100명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24명뿐만 아니라, 29세 이하 청년도 19명이나 포함되어 세대통합에 노력했으며, 특히 그 대상이 남성이
대부분인 보훈심사에 여성 지원자도 40명을 최종 선발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지원자 A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기간이었는데, 귀국을
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지원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일반 국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이번 국민참여단이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 국가유공자분들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
등 균형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는 9명, 분과회의에는 7명으로 구성해 참여한다.
회의에 참석한 단원들은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 심사위원 의견, 신청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 각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참여단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보훈심사 국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일(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로부터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시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든든한 보훈’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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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습니다...13일 전사·순직 군인 2,048명 명단 등 공개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본격적으로 유가족 찾기가 시작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육군본부(참모총장 남영신, 이하 육군)는 13일(목)부터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6·25전쟁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자 중 육군 재심의 후 전사‧순직이 결정되었으나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군인의 명단으로 소속·군번, 이름·생년월일,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육군은 1996년부터 2년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 캠페인을 벌여 7천여 명에게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나머지 2,048명은 주소 불분명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통보되지 못하였다.
국민 누구나 보훈처, 국민권익위, 육군본부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에서 배너를 누르면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군인이나 유가족을 알고 있는 경우 전화상담 또는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내용은 자료 분석과 육군본부 검증 등을 거쳐 해당 사례별로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며, 향후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보훈급여금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업무협약(‘21.12.15.)을
통해 출범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유가족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적극행정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달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배경, 찾은 사례, 조사 지침 등을 교육하고, 많은 사례가 집중돼 있거나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는 직접 방문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기 위해서는 당시 동료 전우였던 보훈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큰 힘이 된다.”라며, “전사·순직 군인 명단을 보시고 생각나시는 이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6.25전쟁 이후 70여년이 흐르면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주소도 변경되는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크다”라면서, “전사‧순직 군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제보가 절실하다. 작은 정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단 한분이라도 끝까지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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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한국광복군의 대미(對美)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건’ 최초 발굴·공개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1942년 6월 30일에 한국광복군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미(對美)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건’을
최초로 발굴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12일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지 맥아피 맥큔(George McAfee McCune) 기증자료의 일부로, 작년 12월 국외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일환으로 보훈처가 직접 발굴해
온 것이다.
조지 맥아피 맥큔(1808~1948)은 미국 출신 선교사이자 독립운동가로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조지 새넌 맥큔(George Shannon
McCune)의 아들이며, 태평양전쟁 발발 후 미국 전략정보국(OSS), 국무부 등에서 한국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한국독립운동 관련 문서를 다수 소장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해당 문건은 당시 한국광복군의 참모장 이범석(1900~1972)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1942년 6월 3일에 작성한 10쪽 분량의 보고서 형식 문서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된 한국광복군의 대미 참전외교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 ▲한국광복군의
임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앞으로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한국광복군 대미 참전외교의 초기활동을 보여주는 한국광복군 자체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장래 독립국가 수립
이후 한국 국군의 근간을 이룰 것”임과 “한국광복군의 임무가
한국의 독립 달성을 넘어 연합국과 함께 인류평화를 달성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태평양전쟁에 한국광복군을 파견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한인 게릴라부대를 양성하여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군사연대 제안을 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향후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파견 규모, 공작지점, 교통·운수, 지휘계통, 보급문제”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언급하고 있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미국과의 군사연대를 실질적으로 모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현대사 연구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정병준 교수는 “해당 문건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주미외교위원부 관계자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과의 군사연대를
시도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광복군 연구자인 국사편찬위원회 김광재 연구관은 “해당 문건은 국내외 처음 공개되는 희귀자료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하였다.
보훈처는 “미국의 전략정보국(OSS)
활동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조지 맥아피 맥큔 자료를 분석하여 독립유공자 발굴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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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앞으로는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등은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게 된다.
11일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에
따르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군인,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되며,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훈처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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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보훈처 승인으로 3개 단체 중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한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다.
5일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에 따르면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 등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으로 공법단체로
전환 중에 있는데 가장 먼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5일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공법단체 설립절차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제정, 최초 임원 선출,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한다. 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제정 및 최초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승인이 필요하다.
먼저,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4일(화)에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법원 등기를 거쳐 1월 중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같은 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포함 24명)의 설치도 승인하였다. 향후
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정관을 제정하고 최초의 임원 선출하는 등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29일에 정관 제정을 완료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최초의 임원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보훈처 승인 및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이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5․18민주유공자법이 공포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가장 먼저 설립승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되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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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한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BPRS 등)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수)부터 시행한다.
4일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 장애(0.06→0.1), 둘째 손가락 절단(두마디→한마디) 등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21.11.26.∼2022.1.5.)를
거쳐 개선한다.
또한,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사한 장해판정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노동능력상실도와 함께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기준에 반영하며,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국가유공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역량 있는 신체검사 전담의 추가 채용, 외부 전문의 위촉과 신체검사 실시기관 확대, 공공의료기관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제출시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하여 신체검사 대기기간 단축과 함께
상이등급 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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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친환경 차량을 지원한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올해부터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전기 및 수소차를 추가하고, 이러한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이용하는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철용 차량 지원’은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 지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 자동차표지 발급,
주차요금 및 통행료 감면 등을 통해 편의를 제공한다.
3일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보훈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전기․수소차의
충전비를 매월 2만 9천원까지(2022년 기준) 지원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최근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보훈대상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친환경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며, 상이 국가유공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충전비와 구매보조금 모두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비의
경우 보훈관서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충전 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보훈처는 “친환경 차량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이동 편의를 지원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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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거행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1960년 3월 15일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3·15의거를 기억하는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이 오는 15(월) 오전 11시,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은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행사에는 정부인사 등 각계대표, 3·15의거 참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학생 등 90여 명이 참석한다.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는 자유, 민주, 정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봄을 이뤄냈듯이, 오늘의 우리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첫 유혈 민주운동이다. 3·15의거는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모습이 부산, 마산 및 서울의 각 언론에 실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차 의거(3.15.) 및 2차 의거(4.11.~13.)로 사망 12명, 부상 250여 명이 발생했다. 제61주년 기념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추모–기억–전진’의 흐름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또한, 61년 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을 향하여 새 희망을 품고 죽음마저 불사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함께 이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아낸다. ‘추모’는 61년 전 불의한 권력에 죽음마저 불사했던 민주운동 희생자를 기리고, ‘기억’은 이 땅의 자유·민주·정의를 지키고자 했던 3·15의거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긴다. 그리고 ‘전진’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3·15의 정신을 계승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기념식은 3·15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 11시부터 국립3․15민주묘지 민주광장에서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3·15의거의 노래‘ 제창 순으로 35분간 진행된다. 기념탑 참배는 3⋅15의거 참여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3·15의거 참가학교 학생대표가 나란히 ’추모‘함으로써, 시민, 학생이 중심이 된 3·15의거 정신을 미래세대인 후배 고등학생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어 간다는 다짐과 메시지를 전한다. 경과보고와 주제영상은 ’기억‘을 주제로 61년 전 불의한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마산의 3월 의거가 혁명의 4월을 열었고, 이 땅에 자유·민주·정의의 역사로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기념공연은 ’전진‘을 주제로 3·15의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봄을 열었음을 정부기념식 최초로 수중공연 영상과 무용 공연을 융합한 장르 통합형 공연으로 연출한다. 이어서 테너 류정필이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예‘의 ‘함께 가자(March with Me)’를 노래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나아갈 것을 표현한다. 대구(2·28)-대전(3·8)-창원(3·15)-서울(4·19)-광주(5·18) 등 우리나라 민주화 관련 주요 도시를 배경으로 민주화 공모전의 당선자들이 민주열사께 드리는 감사와 다짐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한다. 끝으로, 현장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3·15의거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3·15의거의 숭고한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운동의 정신적 자산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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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거행···‘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을 기억하는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이 8일(월) 오후 4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기념식은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3·8민주의거 참가자, 정부 주요인사, 학생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는 3·8민주의거 50주년을 기념해 최원규 시인(충남대 명예교수)이 지은 시의 제목으로, 부패와 폭압에 맞서 꿋꿋하게 일어난 학생들의 정의로운 의거를 기억하고 3‧8정신을 이어받아 희망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61주년 기념식 주제로 선정했다. 3⋅8민주의거 기념식은 지난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19년부터 첫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되었다. 이번 61주년 기념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정부기념식으로는 두 번째로 진행되며, 첫해와 같은 장소인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거행된다. 한편, 충청권 7개교(대전고, 대전상고-現 우송고, 대전공고, 보문고, 대전여고, 호수돈여고, 대전사범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인 3·8민주의거는 대구의 2·28민주운동, 마산의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3·8민주의거기념탑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에서는 국민의례, 여는 영상, 편지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주제영상, 헌시낭독, 대합창), 3·8찬가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애국가는 3·8민주의거에 참가한 대전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대전여자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에서 학생대표가 1명씩 나와 선창 된다. 여는 영상에서는 3·8민주의거 당시 학생들이 걸었던 행진로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 3·8민주의거에 실제 참가한 주인공들이 영상에 등장해 대전고에서부터 목척교를 지나 구 충남도청인 대전근현대사 전시관까지 이어지는 행진로 주요 거점을 직접 찾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어서 3·8민주의거 당시 대전고등학교 학도호국단 대대장으로서 학우들을 독려하고 의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던 박제구님(‘63년 건국포장)이 60여 년 전 그날의 함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를 낭독한다. 이어지는 기념공연은 주제영상인 ‘넘어가다, 넘어지다, 넘어서다’ 상영, 헌시 낭독과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영상는 충청지역 최초의 학생의거인 3·8민주의거의 배경과 의미를 주제로 학생들이 자유를 외치며 자신들을 막아섰던 장벽을 넘어가다가 경찰에 저지로 넘어지면서도, 결국은 권위주의를 넘어서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낸다. 헌시는 기념식 주제이기도 한 최원규 시인의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를 배우 박상원의 목소리로 낭독된다. 대합창은 ‘우리들의 푸른 마음’이라는 곡을 ‘시련 속에서도 솟아나는 젊음의 희망’이라는 가사처럼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꿋꿋이 솟아난 자유와 정의를 향한 젊은 학생들의 의기를 표현한다. 합창에는 성악가 길병민과 대전지역 학생 10명이 함께하고, 2·28민주운동의 대구, 3·15의거의 창원, 4·19혁명의 서울지역 학생 20명이 화면을 통해 비대면으로 같이 참여한다. 끝으로, 기념식은 대합창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3·8찬가’를 제창하며 마무리된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민주운동의 역사를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