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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 디지털전시관으로 새롭게 단장해 22일 개관한다
국립서울현충원이 호국전시관을 디지털전시관으로 전면 개선하여 2월 22일 문을 연다. 새로 개관한 호국전시관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호국영웅들의 다양한 영상을 최신 디지털 매체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전시관은 추모실(1층)과 전시실(2층)로 이루어져 있다. 추모실은 선열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메인영상과 바닥영상 그리고 태극기를 상징하는 바닥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고 좌우 벽면에는 호국영웅 70인의 동판 초상이 있다. 전시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민족의 투쟁’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운 영웅들’ ▲‘당신의 나라사랑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3존(ZONE)으로 구분되어 있고 ‘고지를 탈환하라, 백마고지 3용사’를 비롯한 5개의 스토리 영상과 터치모니터를 활용한 독립군 암호해독, 태극기 퍼즐 맞추기, 유엔퀴즈풀이, 포토방명록 등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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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훈가족을 위한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훈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 예상되는 보훈가족은 80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통해 조사한 결과 65세이상 고령으로 홀로 외롭게 살고 계신 독거대상자가 118,71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우진 처장은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보훈가족을 위한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보고했다. 보훈처는 먼저, 잠재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예상되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기가 예상되는 800명에 대해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8,717명의 독거 유공자는 연령, 쪽방촌 등 거주지역,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긴급히 지원해야 할 대상을 발굴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지원대상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누어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지원대상군’은 상황별 케어플랜을 수립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부부 세대는 주 2회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찾아가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계곤란 등 복합적인 문제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보훈나눔플러스 사업’을 신설해 위기사유별로 지원계획을 마련,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 까지 지원한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잠재적위험군’은 월 1회 이상 안부전화 실시 등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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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 14개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보훈단체 개혁 의지 밝혀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이 14개 보훈단체장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보훈단체 개혁 의지를 밝혔다. 2월 12일 오전 11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피우진 처장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비리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위법행위를 지적하면서 제도를 정비를 피력했다. 보훈단체의 개혁 방안으로 첫째,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간 올바른 균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둘째, 보훈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해 수익사업 권한 등으로 단체 간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지원의 형평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훈단체장들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 확대 등 단체별 현안사항을 발표하고 보훈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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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설 연휴 국립묘지 비상근무 체제 및 보훈병원과 지정 위탁병원 응급 진료체계 마련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설 연휴기간에 각 국립묘지 별로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는 한편, 보훈병원과 지정 위탁병원에 응급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각 국립묘지는 참배객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묘역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국립묘지 별로 임시 주차공간 확보, 교통 안내요원 배치 및 참배객 수송버스 증편 운행 등을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해 참배객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 ‘보훈모시미 차량’을 2대에서 3~4대로 증편 운행하고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대전현충원 경유 2개 시내버스(102번 20대, 107번 8대)를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전국 5개 보훈병원은 설 연휴기간에 응급실 근무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운영하고, 구급차량 상시 대기 및 인근 의료기관과 협조지원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전국 309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응급실 운영 및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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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한국 YMCA, 동경 2·8 독립선언 선포 제99주년 기념식 개최
재일본한국 YMCA(이사장 이청길)가 동경 2․8독립선언 선포 9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2월 8일 재일본한국 YMCA 한국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날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해 이찬범 주일대사관 총영사, 광복회원, 애국지사 유가족, 재일 민족단체장, 유학생 대표, 일본 시민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 차장과 주일 총영사 기념사, 2․8독립선언낭독, 광복회 부회장·재일민단 부단장의 치사,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경 2․8독립선언은 항일 학생독립운동의 최고봉으로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임시로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동경 한복판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국내외에 수많은 독립운동단체가 조직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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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6·25참전 네덜란드 참전용사(가족) 등 10여 명 초청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6·25참전 네덜란드 참전용사(가족) 등 10여 명을 초청한다. 이번 초청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네덜란드 총리 방한과 연계해 진행했다. 마크 루테(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참전용사(가족)는 네덜란드 횡성전투 참전기념비에서 추모행사를 가진다. 추모행사는 2월 11일, 로디 엠브레흐츠 네덜란드 대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기관장과 지역민 등이 함께 참여한다. 추모식에서는 국가보훈처가 ‘2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한 네덜란드 마리누스 덴 오우덴(Marinus P.A.den Ouden) 육군 중령의 유족을 대신하여 6·25참전 네덜란드 참전부대인 ‘반 호이츠 부대’ 대표에게 선정패를 수여하고, 네덜란드 총리는 네덜란드 역사학자가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발간한 책 ‘가장 잔혹한 전쟁’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방한한 6·25참전 네덜란드 참전용사(가족)는 9일(금) 오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전쟁기념관을 찾아 먼저 간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며 헌화 참배한다. 오후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관람한다. 10일(토) 오전에는 한복체험 등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갖고 오후에는 경복궁을 탐방한다. 11일(일) 오전에는 강원도 횡성전투기념비에서 네덜란드 총리,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추모행사에 참석한 후, 덴 오우덴 중령 추모비에 헌화 참배한다. 오후에는 강릉으로 이동하여 네덜란드 선수가 출전하는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를 관람한다. 12일(월)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환영오찬에 참석한 후 오후에는 인사동을 방문한다. 유엔참전용사 재(再)방한 초청 사업은 1975년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작되어 2010년 6·25전쟁 60주년 사업을 계기로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주관해 지난해까지 3만 2천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와 가족이 한국을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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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선언 선포 제99주년 기념식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대한독립선언 선포 제99주년 기념식이 2월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삼균학회(회장 임형진) 주관으로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해외 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이 1919년 2월 1일 중국 동북부 길림성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날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하여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광복회원, 삼균학회 회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사, 대한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축사,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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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 이동휘 선생 서거 83주기 추모식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려
성재 이동휘 선생 서거 83주기 추모식이 지난 1월 31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추모식은 (사)성재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회장 류준형) 주관으로 강만희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및 회원, 유족, 학생,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동휘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 겸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시고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5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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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故 김재권 일병(1924년생)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가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故 김재권 일병(1924년생)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가졌다. 귀환행사는 1월 30일 故 김재권 일병의 아들 김성택(67세, 강원도 강릉시)씨 집을 방문해 치러졌다. 이날 국유단 단장(대령 이학기), 책임지역 부대장(23사단 57연대장, 대대장), 강릉시장(최명희), 유가족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사 인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 장관 위로패, 유해수습시 관을 덮은 태극기, 함께 발굴된 유품 등을 전달했다. 故 김 일병은 1924년 경남 통영군 거제면(현 거제시 거제면)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입대 전에는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던 제주도 소재 목재소에서 일을 하다 아버지의 소개로 아내 전옥순씨와 1949년 결혼하여 제주도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故 김 일병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27살의 나이에 아내 전옥순씨가 임신 중이었고 작은 아버지가 제주도 목재소 부지를 군부대(훈련소)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입대를 하지 않을 수 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중에 자신이라도 입대하여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자진 입대했다. 입대한 故 김 일병은 제주도에서 훈련 후 건설공병단으로 배치되었다. 1950년 10월,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 이남 지역을 회복한 후 북한군을 완전히 격멸할 목적으로 북한지역으로의 총 진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아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가교 건설 및 도로 보수 등 부가적인 공병부대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故 김 일병 북진작전을 위한 공병작전지원간 가평 일대에서 북한군의 비정규 세력에 의해 1950년 10월 15일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해는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전사통지서만 가족에게 전달되었다. 故 김 일병의 유해는 그 후로 58년이 세월이 지난 2008년 5월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에서 발굴됐다. 하지만 발굴당시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유품이 없었고, 유가족들의 유전자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故 김 일병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들 김성택씨가 국립서울현충원 부부 합동 위패봉안을 신청 하면서이다. 김성택씨는 군 복무중인 사촌형으로부터 국가유공자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합동 위패 봉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현충원에 홀로 모셔져 있는 아버지와 지난 1988년 별세하여 강릉에 묻혀 계신 어머님을 늦게나마 함께 모셔 전생에 함께 하지 못한 한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풀어 들이기 위해 2016년 11월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를 통해 부부 합동위패 봉안을 신청하게 되었다. 다음해인 2017년 3월 부부 합동 위패봉안식에 참석한 김성택씨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 김희수씨와 함께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게 되었다. 1차 검사 결과 기존에 발굴된 유해 중 유전자가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12월 22일 최종적으로 부자관계가 확인되었다. 김성택씨는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이 저리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한다. “지난 세월 쌓여온 그리움과 상처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나에게 아버지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존재이고 나와는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되어 왔다”.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함께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고 그 순간의 심정을 밝혔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고대하고 기다리셨던 분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님이시다”고 했다. “제주도에서 훈련 후 부산으로 떠나기 전 잠시 휴가를 나와 ‘사격을 잘해 수건을 받았다. 너무 염려 말라’고 이야기 한 것이 어머님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한다. 3남 3녀의 장녀였던 어머님은 남편의 전사소식에 슬픔을 채 달래기도 전 임신한 상태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친정인 양양으로 올 수 밖에 없었고, 농사일과 동생들을 돌보며 힘들게 지내셨다고 한다. 평소 강직하고 활달한 성격이셨던 어머님은 남편을 그리는 마음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양양군회장직을 역임하시기도 하였다“고 어머님의 고단한 삶과 그리움을 전했다. 김성택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큰 선물을 받았다며 이제라도 아버님의 유해를 찾아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한편 신원이 확인된 故 김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추후 국립현충원에 안장 될 예정이다. 이번 6․25전사자 신원확인은 2000년 유해발굴 첫 삽을 뜬 이후 127번째이며, 올들어서는 처음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이학기)은 “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대한민국을 목숨바쳐 지켜낸 호국의 영웅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계신 전사자 분들이 아직도 12만 3천여 위나 계신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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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개최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공모전은 1월 29일(월)부터 3월 12일(월)까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국민 공모 홈페이지(http://www.memorial-contest.kr)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활용가능성, 시설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각 분야별로 선정하여 국가보훈처장 상장과 함께 시상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 1팀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입선 9팀 각 20만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2가지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① 건축물 디자인 분야 : 내가 생각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모습은? ② 전시 콘테츠 기획 분야 : 내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싶은 것은? 심사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성, 활용가능성, 시설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 1팀(상금 200만원), 우수상 2팀(상금 각 100만원), 입선 9팀(초등부 3팀, 중・고등부 3팀, 대학・일반인 3팀, 상금 각 20만원)을 선정하여 국가보훈처장 상장과 함께 시상할 예정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스토리 있는 기념관을 만드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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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올해부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 경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가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2~4%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그 대출규모는 약 7,000억원 이상이다. 채무조정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연체이자 상한제이다.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연 6~9%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되어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둘째, 생활조정수당 상계제한이다.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셋째,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경감제도이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결손처분(채무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생계곤란‧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결손처분(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부터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고자 1일 2회 초과 또는 야간에 방문 및 전화행위, 유체동산 압류 등을 금지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채무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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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 노백린 장군 순국 92주기 추모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노백린 장군을 기리는 ‘순국 92주기 추모식’이 1월 22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강만희 서울남부보훈지청장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및 회원, 유족,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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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의사 항일독립운동 95주년 기념식
「김상옥 의사 항일독립운동 95주년 기념식」이 1월 22일(월) 오후 4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사)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회장 민승)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은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및 회원, 유족,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상옥 의사는 일제강점기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며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 군경과 교전하던 중 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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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 주제로 2018년 업무보고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19일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첫번째, 보훈가족의 삶에 실제적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보훈 정책’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거세대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보훈나눔+」도입하고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며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1만 3천명)한다. 또한 가족을 잃은 유족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도입하고 강원권(‘17~’20)‧전북권(‘18~’21) 보훈요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보훈대상 지정에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한편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두번째,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 5개년 발전계획, 국립묘지 관리계획, 현충시설 보존계획 수립 등 미래대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독립-호국-민주 기념행사를 균형있게 실시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를 추진하며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추진 및 해외사적지 전수 실태조사와 더불어 국민참여형 관리시스템 「e-현충시설국민지킴이」를 도입한다. 보훈단체가 존경받는 단체가 되도록 혁신할 계획이다. 수업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부적정 사업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한다.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기부금 기부자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 중립의무 위반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보훈단체별 특성을 활용한 봉사활동과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의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000만명 릴레이 3·1만세운동 재연행사 「독립의 횃불」과 독립정신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100주년 기념음악 「위대한 유산」을 제작하며 선열 추모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8.1월~4월)를 실시하고 건축‧전시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위원회를 운영(‘18.1월)한다. 피우진 처장은 “보훈을 통해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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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5일 첫 지급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3,007명에게 생활지원금을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지급한다.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한 약속에 따라 '18년 예산에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526억 원을 반영했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 8천원, 70% 이하일 경우 33만 5천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하였던 신규 발굴자 3,788명 등 60,290명에게 지급 신청을 안내했으며, 12월 말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13,640명이 신청했다. 15일에는 신청자 13,640명 중 생활수준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억 7천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신청자 중 1월 미지급자 10,453명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1월 중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처음 지급하는 15일(월) 오전 이동녕지사(대통령장)의 손자녀인 이애희(82세)여사를 직접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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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한다. 임시정부기념관은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6일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여 “우리 선열들의 강인한 독립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해 조기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국내에서도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상해, 충칭 등 임시정부 청사로 활용되었던 현지 장소를 복원하여 임시정부 관련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국내에서는 그간 임시정부 활동을 기리는 기념공간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8월까지 지상 5층 지하 1층 (부지 면적 : 5,695㎡, 연면적 6,236㎡) 규모로 전액 국비로 건립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예산 73억 9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기본‧실시설계 및 건축‧전시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가 복원 추진중인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하여 경교장, 탑골공원 등 인근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와 연계하여 국민들과 외국 방문객으로 하여금 임시정부 활동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계기로 뜻있는 선열들의 참여정신과 다양한 세력의 연합을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통해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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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 열어 - 2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 ① 신규 묘지 조성 및 기존묘역 확충 등 안장시설 확대 지속 추진 * 신 규 : 괴산호국원(5만기, ’12∼’19년), 제주국립묘지(1만기, ’12∼’19년) 조성 * 확 충 : 대전현충원(5만기), 이천호국원(5만기) 등 기존묘지 확충②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연간 기당 20만원)③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18.5.1)④ 국립호국원 의전단 신설(‘18년)로 안장식 품격 제고 * 안장식 품격 제고를 위해 대전현충원은 의전단 인력을 증원(30→ 35명)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지원 신규 추진 * 인력지원, 고인용품, 빈소용품 등 200만원 상당 이내⑥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 배우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와 함께 유골의 형태로 안치 가능(기존은 위패로만 안치 가능)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 발굴을 확대한다. ① 사법적 제재 중심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 및 의병․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추진② 월남전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신상확인 및 생존자 우선발굴 추진(‘軍 거주표’, 제적부 등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신상확인) 보훈정신을 확산하는 선양사업 추진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 조사‧수집, 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사업)② 민관합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17~’20) 건립위원회 운영(정부관계자 6명, 독립운동사, 건축, 홍보 관련 전문가 10명 등 16명으로 구성)③ 현충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④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⑤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중심의 정부기념행사 거행 피우진 처장은 모든 조직역량을 결집하여, 2018년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한편,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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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 열어 -1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①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50% 인상(월 105∼155만원 → 157.5∼232.5만원)②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설(기준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 월 46.8만원 / 70% 이하 : 월 33.5만원)③ 참전명예수당은 역대 최고 수준인 8만원 인상(월 22만원 → 30만원), 무공영예수당도 월 8만원 인상(28~30만원 → 36~38만원)④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 인상,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전몰군경자녀 수당도 5% 인상, 특별한 아픔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은 추가 2% 인상(총 7%) ⑤ 4·19혁명공로자 : 월 17만원 → 30만원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를 강화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①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를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주 1∼3회)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②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신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생활조정수당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월 16∼27만원 지급)③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대폭 확대(60% → 90%), 상이처 외 진료시 일부본인부담이 있는 7급 상이자 등 본인부담율 완화(20% → 10%)④ 인천보훈병원 건립(’18.6월), 인천·경기서부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⑤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완공(’18.6월), 의료품질 개선⑥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추진,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18~’22년, 1단계 : 광주・부산보훈병원, 2단계 : 대전・대구보훈병원)⑦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하반기 시범 시행)[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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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개혁 의지 천명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박승춘 前 국가보훈처 처장 재임 시절, 나라사랑교육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나라사랑교육 업무에 대한 조사와 (사)나라사랑공제회(‘17.10.30~11.24), (재)함께하는 나라사랑(‘17.10.17~10.20)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박승춘 前 국가보훈처장과 OOO 前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으로 19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선 18일자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또한 정기감사에서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17.11.27~12.15)와 상이군경회(‘17.5.24~ 7.28, 8.28~9.8)도 1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가보훈처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감사 결과 그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향후 우리 보훈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11%의 예산이 증가된 우리처는 보훈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주문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혈세가 제대로 보훈가족들에게 쓰이도록 보훈처 내부와 공법 단체들의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의뢰와 내부 징계를 계기로 하여, 정부부처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위법적 행위를 깨끗이 청산하고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각오로 보훈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훈’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감사결과가 보훈처 공무원 및 보훈단체 전체의 비리가 아니라 일부 공무원과 단체 집행부의 일탈에서 초래된 문제라는 점”이라고 전제한 후 “항상 제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단체를 구성하는 대다수 회원들도 집행부의 비리와 편향성에 대해 자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내용]-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 등 정치운동금지 위반 혐의, 고발 및 징계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치편향적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료 및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 활용해 편향된 교육을 총괄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 나라사랑재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고발 및 경고·주의나라사랑재단 관리감독 소홀, 직무유기로 0 0 0 前 재단 이사장이 재단 재산에 29억 5,500만 원의 손실을 끼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보훈처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감독조치 소홀- 나라사랑공제회 관련 출연금 수수 및 축소 감사 혐의, 징계공제회 설립과정에서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용역을 대가로 직무관련 5개업체로부터 1억 4천만원 출연금 수수 및 3억 5천만원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공정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16년 자체 감사시 ‘봐주기식 축소 징계 처분’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의혹 등 수사의뢰보훈처 자체 감사를 통해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 수익사업을 진행한 정황을 확인하였고, 상이군경회의 경우 마사회 자판기운영과 같이 명의를 대여하는 불법적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 필요- 박승춘 전 처장 등 2명 직무유기 혐의 수사의뢰위의 비위행위를 방조하거나, 사전 인지하고도 감독‧시정하지 않음으로써 보훈처 및 보훈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간접적으로 보훈대상자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수사필요[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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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지급’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장은 생존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현행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 보훈처에서 보상금 미지급자 60,29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신청안내자 중 3,788명이 그동안 미등록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드러난 가운데, 개정안 통과 시, 신규 발굴 등록자들이 수혜선상으로 들어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으로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사회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