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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군 복무중 사망장병 유가족 중심 ‘ONE-STOP 행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군 복무중 사망장병 유가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월 3일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이 주관한 이번 업무협약으로 순직 및 국가보훈대상 심사를 위해 유가족들이 제출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심사신청 서류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제출한 심사자료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양 기관에서 공유·활용함으로써 ‘심사접수-진행-보상’이 ‘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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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사회공헌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 ...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목적
국가보훈처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우수 보훈단체’를 시상하고 수상 보훈단체에게 보조금과 행사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4개 단체를 선발해 3월 30일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에서 열린 시상식은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수상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우수상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중정화’ 봉사활동이 선정됐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단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2009년부터 바다와 하천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퇴적물 수거, 폐타이어 제거, 해안가 주변정화활동을 펼쳤다. 2017년도에는 17개 지부 2,450명이 함께 참여해 233톤의 퇴적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수상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현충원지킴이 등 호국부녀회 봉사활동이 차지했다. 호국부녀회 봉사활동은 2006년부터 서울현충원, 2007년 대전현충원, 2013년 영천·임실호국원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참배객 안내, 식수 및 음료를 제공하는 쉼터를 운영하고 2011년부터는 전국 현충시설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충원 지킴이 활동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5천여 명 참여했고 399개 현충시설 정화활동에는 19,409명이 동참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보훈대상자에게 휠체어 안내와 진료편의를 제공하고 보훈원, 천사의 집(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목욕시키기, 청소하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려상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지부 ’희망 나눔 동행 봉사활동‘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기장군지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수상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지부 ’희망 나눔 동행 봉사활동‘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2013년부터 120여 명의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하고 울산시 하늘공원에 안치된 무연고자 120명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치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생일잔치와 산타행사를 전개하고 독거 어르신 돌보미 활동과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청소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기장군지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2005년부터 회원 40여 명이 ‘이웃사랑 알리미 봉사단체’를 구성해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와 생필품 지원, 결손가정 아동돕기 그리고 베트남을 방문해 중증 장애아에게 물품을 전달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결연해 반찬, 도시락 배달 활동,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생일잔치를 대접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국민과 함께하고 존경을 받는 보훈단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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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민을 참여시키는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 운영 ... 따뜻한 보훈 실천
국가보훈처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 스마터’를 운영해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대상자, 국민,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국민 스마터’는 보훈혁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토론 참여, 혁신 우수 사례 확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훈처는 블로그 정책토론방 등 온라인 소통공간을 개설해 보훈혁신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토론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연말에 포상할 계획이다. 국민 스마터는 누구나 지원가능 하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통해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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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추모 묵념 사이렌,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울린다
행정안전부가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맞추어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제주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묵념 사이렌은 도내 46개소의 민방위경보시설에서 동시에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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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천광역시를 시범 ‘통일센터’ 설치 지역 선정 ... 지역 통일 업무 종합지원센터
통일부가 3월 26일 인천광역시를 시범 ‘통일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설명, 신청서 접수, 현장 확인 및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범 ‘통일센터’ 설치 신청서를 제출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 총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23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인천광역시를 설치 지역으로 선정했다. 인천에 설치되는 ‘통일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운영되던 하나센터, 통일교육센터 등 흩어져 있는 통일 인프라를 통합·연계해 향후 종합지원센터, 대북·통일 정책과 관련한 민간과 정부 간 소통 협력의 거점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통일부, 인천시 공무원, 하나센터직원 등 총 20여 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송도 미추홀타워 내에 전용면적 800㎡를 활용해 탈북민 취업교육, 심리상담,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 이산가족과 납북자 상담지원, 평화통일 관련 강의 및 포럼개최, 통일사료 전시 및 북한자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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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식 열려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식’이 3월 26일 오전 10시에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추모식은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외손녀 황은주, 증손자 안도용, 안중근함 부함장 정창식 중령 등 승조원 및 안중근의사숭모회 회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전 및 최후의 유언 봉독, 참석 내빈의 추모사,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전국 학생 글짓기대회 수상자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본에서 도쿄 호세이대학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 교수, 가노겐(鹿野元) 변호사, 시마네현의 고마츠 아키오(小松昭)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 미야기현의 오노데라 쿠니요시(小野寺邦義) 사담회 회장, 사가현에 안중근의사 동양평화기원비를 건립한 야마사키 케이코(山綺惠子) 일행 등 안중근 의사를 연구하고 기리며 존경하고 있는 교수, 변호사 등 30여 명도 참석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에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 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다가 부친상을 당하고 돌아와서 사재(私財)를 털어 삼흥학교(三興學校)ㆍ돈의학교(敦義學校)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그러나 광무황제의 폐위, 군대의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하여 경흥ㆍ회령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했다. 그 후 다시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ㆍ연추(煙秋)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하고 1909년 봄에는 김기룡(金起龍)ㆍ조응순(趙應順)ㆍ황병길(黃柄吉) 등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동맹’을 결성하여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세했다. 1909년 9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덕순 등과 함께 거사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의거 당일인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시켰다. 일본 헌병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향해 “코레아 우라(대한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1월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旅順)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되어 심문과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 행위를 공박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조국의 완전 독립과 동양 평화의 정착을 주장했다.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했다.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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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창원지역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 개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3월 22일 창원지역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를 개최했다. 창원지역에 거주 중인 6·25 참전용사․유가족, 보건소 및 행정기관 관계자, 예비군 지휘관 등 21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해소재에 대한 참전용사 제보를 받는 한편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설명회는 유해발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합천군청과 창원보건소에 대한 국방부 장관 감사패 수여, 유가족 DNA 검사절차 소개, 유해발굴 사업 추진현황 설명, 의견수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는 전우를 전장에 두고 올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 등 6·25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전투 경험과 유해소재에 대한 증언을 영상과 문서로 기록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참전용사 690여 명의 신뢰성 높은 전투 경험담과 유해소재 정보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으며,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조사 및 탐사활동과 발굴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처음으로 해외(하와이)거주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증언 청취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미 서부지역(LA, 샌프란시스코)에서 참전용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전우들의 유해소재에 대한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국유단 관계자는 “성공적인 유해발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25 전사자 유해소재 제보 및 유가족들의 DNA 시료채취 참여가 중요한 만큼 사업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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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 고양·김포·파주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한 경기서북부 하나센터 개소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3월 21일, ‘경기서북부 하나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고경빈 재단 이사장,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박신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명재성 고양시 미래전략국장 등 관계기관 인사와 경기서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서북부 하나센터는 고양시 일산동구(백석역 5번 출구 재능교육빌딩 8층)에 자리잡고 고양, 파주, 김포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하나센터는 지역 자원연계 및 협업의 구심적 기능, 지역 특성화 된 맞춤형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정착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3종(거주지·신변·취업) 보호담당관과 정착지원 관계망의 허브 역할,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및 운영기관 특성을 반영한 통합 서비스 제공, 남북한 주민 간 소통·화합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여 지역사회 내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 개선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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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거행
국가보훈처가 3월 23일 10시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 식전에는 유족 대표, 군 주요직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 합동묘역과 천안함 합동묘역을 참배한다.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입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 및 참전장병을 비롯하여 전사자 출신 모교학생, 각계 대표, 일반시민 등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전사자 롤콜, 헌화․분향, 영상물 상영,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 애국가는 2017년 애국가부르기 UCC에 응모했던 수원대학교 김유진·김유리씨가 함께 부른다. 국민의례 이후 전사자 부대원이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롤콜을 실시하고 헌화·분향은 서해수호전사자 유족․참전장병 대표, 전사자 모교 학생대표, 정당 및 정부대표, 군 주요직위자 등 50여 명이 함께한다. 기념공연은 전사자 추모-‘전우들아 보고 싶다’, 조국수호 다짐-‘지켜갈 대한민국’, 대합창-‘내 나라 내 겨레’ 등 3막으로 펼쳐진다. 제1막 ‘전우들아 보고 싶다’는 서해수호 55용사에 대한 그리움과 애끓는 전우애를 영상과 노래, 편지낭독이 어우러진 복합공연으로서 뮤지컬배우 김류하씨와 제2연평해전 부상장병 권기형씨가 출연한다. 제2막 ‘지켜갈 대한민국’은 육․해․공․해병대 대표용사가 무대에 입장하여 조국수호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로 구성된다. 제3막 ‘내 나라 내 겨레’는 팝페라 가수 박완씨가 선도하고 계룡시 어린이뮤지컬합창단, 대전연합합창단, 군장병들이 한반도 평화와 하나 된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노래 ‘내 나라 내 겨레’를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부른다. 한편, 지방기념식은 3월 23일 전후, 13개 광역시·도를 비롯하여 전국 50개 지역에서 정부기념식에 준하여 개최되며 서해수호 걷기대회, 사진전, 서해수호 현장 방문, 문예활동 등 270여 건의 계기행사도 전국 보훈관서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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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주년 3ㆍ15의거 기념식, 창원 3ㆍ15아트센터에서 열려
3․15의거의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58주년 3ㆍ15의거 기념식’이 3월 15일 창원 3ㆍ15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각계대표, 당시 참여학교 후배 학생, 일반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3‧15 그날의 함성, 헌시낭독,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3‧15의거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ㆍ부통령 선거 당시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부정, 불의, 부패선거에 항거하여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시위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의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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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참여자와 유족, 명예가 회복되어 등록 재개된다
동학혁명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어 동학혁명참여자와 유족 등록이 재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3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의결되어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편성되어 등록 업무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과거 특별법에 의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두 차례 진행했다. 이 기간에 신청 498명, 직권 3146명이 참여했고 유족 1만 567명이 등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체부 및 국가보훈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12월 31일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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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안창호 선생 순국 80주기 추모식
‘도산 안창호 선생 순국 80주기 추모식’이 3월 10일 도산공원 선생 묘소에서 열렸다. 추모식은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재실)와 흥사단(이사장 류종열) 주관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및 회원,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안창호선생(1878. 11. 9.~1938. 3. 10.)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교육자, 정치가이다. 선생은 1897년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자주 독립과 국민의 자각을 역설했다. 1907년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결성했, 1909년에는 ‘청년학우회’를 조직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했으며 19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 1913년에는 ‘흥사단’을 조직하여 민족계몽운동과 국권회복 활동을 펼쳤다.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에 취임하여 연통제를 실시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1923년에는 ‘대독립당’을 결성하고, 1924년에는 남경에서 ‘동명학원’을 설립했고 1931년 1월에는 흥사단 제17회 원동대회를 주재하여 대회장으로 선출되고 ‘흥사단보’를 발행해 국민의 자질 혁신과 청년 인재 양성 등 흥사단의 이념 구현에 주력했다. 선생은 1937년 6월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병으로 12월 보석으로 출옥한 후 1938년 3월 순국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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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군장병위문사업’ 전면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위문 추진
국가보훈처가 ‘국군장병위문사업’을 전면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위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문대상은 전방부대 뿐 아니라 각 향토사단, 재해복구 지원부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도서벽지 근무자 등 종전 560곳에서 8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연말연시, 호국보훈의 달, 추석 명절 등 연중 위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문행사도 모범부사관, 주한미군 중심에서 벗어나 초청대상을 모범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까지 확대하여 지역별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문성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500명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해 취지에 더욱 부합되도록 추진하고 위문품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개인물품을 위문대상 전원에게 지급할 작정이다. 보훈처는 편향성 논란이 있는 위문도서 보급은 폐지해 국군장병 등 위문대상 개인에게 보다 더 많은 위문금이 전달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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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8년 6․25전사자 유해발굴 시작 ... 3월부터 11월까지 82개 지역, 연 10만여 장병 투입
국방부가 2018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 올해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전국 82개 지역에서 33개 사‧여단 장병 연 10만여 명이 참가한다. 사업은 3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8개월(8월은 혹서기로 인한 정비)간 임무를 수행한다.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참가하는 모든 인원의 안녕과 유해발굴의 원만한 진행을 다짐하는 개토식은 3월 6일 31사단(전남 광양)을 시작으로 3월 7일 35사단(순창), 3월 8일 50사단(의성), 3월 9일 50사단(문경), 해병1사단(포항) 순으로 진행한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성과 있고 품격 있는 유해발굴 사업’을 지속 추진해 2018년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500위,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3,000명, 신원확인을 통해 10위 이상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한시적으로 시작해서 2007년 국방부 직할 기관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어 국군전사자 9,800여 위를 발굴하고 127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이학기)은 “유해발굴 사업은 6․25세대와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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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3·15 기념관 전시물 교체 논란 관련 ‘유감’ 표명 ...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밝혀
국가보훈처가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 일부 전시물 교체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기념관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및 박정희·박근혜 정부 홍보 패널을 설치한 목적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공식 사과 등을 국가보훈처에 요구했다. 이번 전시물 교체 논란에 대한 국가보훈처 자체조사 결과 ‘개관 당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교체’한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은 ‘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국가보훈처는 당시 박승춘 전 처장이 ‘민주묘지 기념관에 전직 대통령 및 군·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시물을 삭제하고 민주화 이후의 우리나라 산업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 “이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로 교체하게 한 것으로, 관련 단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전 처장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역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한 전시물은 2017년 8월 4일에 기념관 설립 당시 전시물로 복원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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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월5일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 운영
국방부가 3월5일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를 운영한다.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이하 TF)는 2월 28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앞으로 6개월간 운영된다. TF는 현역 및 공무원 14명으로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5·18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TF는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 업무도 수행한다.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일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진상규명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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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상자의 신속한 심사 위한 전용 홈페이지 개설
국방부가 군사상자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mkw.mnd.go.kr)를 개설ㆍ운용한다. 2월 28일부터 운용하는 전용 홈페이지는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군 복무 중 사망자와 상이자의 중앙전공사상 심사청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또한 유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 및 심사진행 상태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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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거행
제58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거행됐다. 기념식은 당시 시위 참가자와 3·15 의거, 4·19혁명, 5·18운동 관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8개교 학생 1,720여명이 이승만 정권의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여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민주화 운동이다. 2·28 민주운동은 1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6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기념식에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구에서 용기 있는 외침이 민주주의를 깨우고 3.15 의거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어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첫 번째 역사를 쓰는 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28 민주운동 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의 자랑스러운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 치러지는 기념식입니다. 그 첫 기념식에 제가 대통령으로 기념사를 하게 됐으니 더 없는 영광입니다. 정치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행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국민의 삶이 짓눌렸지만, 부패한 독재 권력은 마치 거대한 절벽 같아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58년 전의 오늘도 그런 시절 중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 대구에서 용기 있는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침이 오랫동안 온 나라를 가두고 있던 체념과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는 정당하다. 정의는 살아있다.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대구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엄혹했던 시절,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을 최초의 저항, 하지만 학생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용기와 정의감이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어놓았습니다. 당시 한 신문은, “천당에서 만나자”는 결연한 악수를 나누고 헤어진 학생 대표들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민주화운동, 2.28 민주운동입니다. 대구 학생들의 외침이 숨죽여있던 민주주의를 깨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학생들의 항거가 잇따랐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마치 들불처럼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3.15 의거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첫 번째 역사를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까마득한 시작이 2.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시작했고, 6월 민주항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촛불혁명으로 마침내 더 큰 민주주의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구 학생들에 의해 처음으로 타오른 민주화의 횃불이 얼마나 위대한 시작이었는지 되새기고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이 대구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이 돼야한다는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이제야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면서 2.28 민주운동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연대와 협력의 힘입니다.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지만, 오랜 기간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정통성을 확보한 것도 50년만인 2010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2.28 정신을 온전히 살려냈습니다. 그 연대와 협력의 바탕에는 2.28 민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상호교류가 있었습니다.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가 2.28 민주운동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대구시민과 대구시, 지역 정치권이 추진해온 국가기념일 지정이 드디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넓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2.28 정신은 대구를 한 마음으로 묶었고, 멀게 느껴졌던 대구와 광주를 굳게 연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함께 헤쳐 나가야할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는, 2.28 기념운동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그 도전들을 이겨나가는데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대구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지정에 이어서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그날의 의로운 몸짓을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었지만, 대구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늘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대구경북은 민족항쟁의 본거지였습니다. 혁신유림과 항일의병운동, 독립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진 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지금도 대구경북은 선비정신의 본거지입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선비정신은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과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2.28 반독재 민주운동을 낳았습니다. 이곳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90년을 뛰어넘어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낙동강 방어전선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보루가 되었던 곳도, 경제발전을 이끈 산업화의 본거지가 되었던 곳도 이곳 대구입니다. 대구는 이렇듯 자긍심 높은 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념식을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의롭고도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온 대구시민들의 자긍심이 더 높이 빛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와 자유를 향한 대구의 기개와 지조가 잠자는 정신적 자산에서 깨어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현실의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길, 국민이 함께 걷는 길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 그 길을 오늘 다시 다짐합시다. 2.28 민주운동유공자와 대구시민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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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와 미주에서 종횡무진 독립운동 펼쳤던 열혈 여성 차인재 선생 등 독립유공자 50명 포상
국가보훈처가 제99주년 3·1절을 맞아 국내와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열혈 여성 차인재 선생, 의병으로 활약하다 순국한 김종삼 선생 등 50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고 밝혔다. 포상자는 건국훈장 29명(애국장 11, 애족장 18), 건국포장 8명, 대통령표창 13명이다. 이번 포상은 제99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된다. 정부포상자 명단(50명)은 다음과 같다. 건국훈장 애국장(11)고인식 高仁植 (만주방면)박영칠 朴永七 (3·1운동)최봉갑 崔鳳甲 (의 병)김광은 金光恩 (만주방면)박제권 朴濟權 (만주방면)한치순 韓致順 (의 병)김상진 金相辰 (의 병)염재군 廉才君 (만주방면)홍금만 洪今萬 (의 병)김종삼 金鍾三 (의 병)염재영 廉才英 (만주방면) 건국훈장 애족장(18명)권영섭 權寧燮 (일본방면)이경자돌 李庚子乭 (만주방면)차인재 車仁載 (미주방면)권태철 權泰哲 (3·1운동)이용국 李龍國 (국내항일)최대형 崔大形 (의 병)김공우 金公瑀 (3·1운동)정호권 鄭澔權 (3·1운동)최유복 崔有福 (의 병)김치익 金致益 (만주방면)조양원 趙良元 (3·1운동)한복만 韓福萬 (의 병)손규용 孫奎鏞 (3·1운동)조재학 趙在學 (의 병)허평순 許平順 (의 병)유종남 柳鍾湳 (국내항일)지광호 池光浩 (국내항일)황용순 黃龍順 (국내항일)건국포장(8명)김배혁 金培赫 (미주방면)김재돌 金在乭 (의 병)이긍하 李兢夏 (의 병)김순재 金淳在 (국내항일)박두현 朴斗鉉 (미주방면)전홍표 全鴻杓 (국내항일)김용순 金龍順 (3·1운동)송남헌 宋南憲 (국내항일) 대통령표창(13명)김맥동 金麥童 (국내항일)정월라 鄭月羅 (미주방면)탁공규 卓公圭 (노령방면)김윤국 金潤國 (국내항일)정차호 鄭且浩 (국내항일)함병찬 咸秉燦 (미주방면)김윤신 金允信 (3·1운동)조재옥 趙在玉 (3·1운동)황항이 黃恒伊 (3·1운동)이건영 李建英 (미주방면)조창섭 趙昌燮 (학생운동) 이화용 李華鏞 (미주방면)최공섭 崔公涉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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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 시범 실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국민배심원단’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시스템이다. 배심원단은 ▲문화·예술·종교 ▲교육 ▲경제·시민단체 ▲주부·근로자·대학생 ▲택시·자영업 등 5개 모집부문에서 40명으로 구성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상이등급 판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첫 회의에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여러 상정안건 중 2건이 배심원단 참여 심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