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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사 내에 어르신 스팀세차장 설치한다
경기도가 오는 11월 ‘어르신 스팀세차장’을 경기도청 청사 안에 추가 설치한다. 경기도청에 마련될 어르신 스팀세차장은 만60세 이상 노인 10명이 근무한다. 평일은 2인 1조, 격일제로 8명이 주 5일간 근무하며 공휴일은 2인 1조로 2명이 주 2일간 근무한다. 스팀세차 비용은 경차 1만2000원, 소형 1만5000원, 중형 1만8000원, 대형 2만원, RV/SUV 2만2000원 등으로 시중가의 40~45%수준이다. 운영은 시‧군 시니어클럽이나 노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제3별관 앞 주차장 8개 면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임시사무실과 세차 시설·장비 구매 등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인재개발원 스팀 세차단은 노인 6명이 근무하고 있다. 3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6개월여 간 총 538대(무료세차 76대 포함)를 세차했으며 이를 통해 788만1천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차장 1개소 당 노인 일자리 창출 수가 10명 이내로 많지는 않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참여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올해 말 운영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경기도 북부청사, 직속기관 등에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31개 시·군에도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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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설관리공단, 청렴문화 확산 현장체험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은 9월 28일 전남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와 청렴사적지에서 현장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체험은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 공직윤리 강화 차원에서 마련했다. 교육은 장성 평생교육센터에서 ‘청렴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청취하고, 조선시대 청백리 표상인 아곡 박수량 선생의 백비 견학과 편백힐링체험 순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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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참여자 모집
전라남도가 3년간 본인 저축액의 2배를 찾을 수 있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근로 청년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비수도권 도 단위에서는 전라남도가 최초로 도입한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에 가입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에 이자를 더한 745만 원을 찾을 수 있다. 적립금은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청년이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첫해인 올해는 1천 명으로 시작해 2018년부터 매년 500명씩 추가 모집, 2020년 이후 매년 2천50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가운데 본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청년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ⅠⅡ) 및 내일키움통장 등 유사사업에 가입된 청년은 중복 수혜자로서 이번 사업에 제외된다. 통장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0월 중순께 전라남도와 시군 누리집, SNS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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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100억 연구비 지원 받고 397건 연구결과 제출하지 않아
대학들이 100억 연구비를 지원 받고도 397건의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연구자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아주 미약하고 연구비 환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6 제재년도 기준 작성) 연구비 유용자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재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결과 미제출 사례가 397건, 연구비 유용(용도 외 사용)도 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397명의 연구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3년간 참여 제한’(286명)과 ‘5년간 참여 제한’(111명)이 전부다.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전혀 없었다. 한편, 연구비 유용(연구용도 외 사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5~2017) 진행된 교육부 연구지원사업 중 50건의 사업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 적발돼 29억6천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26억 2천만원은 환수를 완료했고 3억4천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유용사례가 연구에 참여한 조교 및 학생들의 연구비를 유용한 것으로 ‘인건비 부당집행’,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학생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의 경우로 드러나 연구자들의 비윤리적 연구비 집행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구비 유용 역시 일부 연구비를 환수하기는 했으나, 연구비 환수외에 징계는 연구비 신청제한 2~5년에 불과했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비윤리적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를 적용해 나가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비 집행과 성과관리 부분을 강화하여 부당 집행 또는 연구결과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신청 제한뿐 만 아니라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보다 강력한 페널티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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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위원회 4차 회의 개최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 시민위원회가 ‘완충녹지 통합형 광장’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9월 28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63명의 시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최연식 공동위원장과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의 주재로 ▲위원 추가 선발 ▲통합형 광장 추진 여부에 대한 투표 ▲향후 시민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통합형 광장 추진 여부에 대한 합의는 총 62명 중 58명이 찬성표를 던져 이루어졌다. 경기도가 제시한 ‘완충녹지 통합형 광장’은 도로 선형을 부드럽게 우회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완충녹지를 크게 조성해 소음문제와 환경개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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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관련 징계자, 최근 5년간 3배 증가
공무원 성 관련 징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는 감봉, 견책 위주의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져 징계자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공무원 성비위·성범죄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2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배나 증가해 78명이 징계를 받았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파면된 공무원은 단 4명에 불과했고, 해임된 공무원은 17명뿐이었다. 전체 징계자 261명 중, 감봉이나 견책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171명으로 약 2/3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징계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7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남도가 30명, 충청남도가 21명 순이었다. 정부는 9월 26일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 중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포함되어 있다. 심각한 수준의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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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8일 인천시 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시의회의장과 김경현 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장을 비롯해 군·구 노인회 지회장, 어르신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과 인천의 발전을 이끄신 어르신들의 헌신·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르신이 행복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인천만의 특색을 갖춘 맞춤형 노인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어르신께서 평생을 통해 쌓으신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여 우리사회와 후대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기여자 84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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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일가족 농촌체험 및 나눔·기부 행사’ 열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통일결연을 맺은 경기도 남북한 가족 165명이 참여한 ‘통일가족 농촌체험 및 나눔·기부 행사’가 열렸다. 지난 9월16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도래미마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남한가족과의 결연을 통해 사회편견 해소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남북한 가족들은 강화도 도래미마을을 찾아 고구마 수확과 순무김치 담그기 등 농촌체험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수확한 농장물의 일부를 성남 분당 소재 사회복지기관인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한편, 2017년 6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는 30,212명, 국내 거주자는 28,473명이며, 경기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8,577명으로 전국 대비 30.1%로 가장 많다.